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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위반 형량이 쵸큼 쎔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성추행이니 헌법파괴니 맞대응 해봤자

선진화법은 원인과는 별개로

국회내 폭력을 원천 봉쇄하자는 목적이라서 참작의 여지가 없음

1개의 댓글

2019.04.26

또 무슨 폭력이 아니라 업무방해라 선진화법 적용 안된다 이따위 소리하면서 시간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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