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꺼무위키 보시면 포인트는 보일거구요.

웃음 포인트는 자한당의 개그입니다.

재밌는점은 패스트트랙은 자좆당이 만들었다는 것

근데 응 좌파독재 ㅋ

바른미래나 정의당은 당의 존립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더 필요함.

 

지역기반 고인물 빼내는 효과도 있음.

 

새누리당은 바미당이 버티면 표 분산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

 

지금 이대로 가면 국회건 대통령이건 새누리가 할판인데

 

그러려면 바미당 폭파시켜야 하지

 

난 개인적으로 3당 4당 있는거 너무 찬성

 

민주 새누리 퐁당퐁당 개삽질 너무 좃같음.

오랜기간 국회 역사와 사건들이 엮여있어서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써봄.

 

 

1. 기존 입법 과정의 한계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 표결" 의 과정이 필요함.

 

몇 년전부터 '식물 국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안을 무기한으로 '심사'만 하면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법 개정 or 신설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임.

 

즉, 거대당이 반대하면 '표결'도아닌 '심사' 단계에서 통과가 불가능함.

 

 

2. 패스트 트랙

 

1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법을 만듬.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선정되면 '상임위'와 '법사위'에 심사기한(최장 330일)이 주어지고

 

기한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게 하므로써, 표결로 법 개정 or 신설을 할수 있게됨.

 

 

3. 연동형 비례대표제

 

알고있다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거대당(민주당, 자한당)에 불리한 선거법 개정안임.

 

기존의 선거법은 승자독식구조이기 때문에 거대당들이 독식하는 구조인데

 

이 영향을 줄이는 법안으로 거대당들의 의석수는 지금보다 줄수 밖에없고

 

소수당(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의 의석수는 크게 늘 가능성이 높게 됨.

 

그래서 소수당들은 생존과 의석수 확보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목숨걸고 관철시키려고 하는거고

 

거대당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반대하는거임.

 

 

4. 소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 트랙하는 이유

 

내년 총선 전에 선거법 개정을 해야 총선에 적용되겠지?

 

근데 평소대로 법안 심사하면 거대당들이 심사한답시고 시간끌며 선거법개정 안해줄게 뻔하니까

 

소수당들이 총선 330일(패스트 트랙에 소요되는 최장기간)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 트랙에 선정해서 개정하자고 하는거임.

 

 

5. 민주당 입장

 

3에 말했듯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에도 불리한 법안인데

 

민주당이 찬성하는 이유는 너도 말했듯 '공수처법' 신설때문임.

 

공수처법의 초안이 나온건 거의 15년 전으로 정치권의 부패 비리혐의 나올때마다 수면위로 올라오는 법안인데

 

1의 예시처럼 15년동안 심사만해온 법임.

 

민주당은 오랫동안 이 법을 통과시키기위해서 애썼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 '적폐청산'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법안임.

 

그래서 의석수를 좀 손해 보더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 정권 이미지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같이 패스트 트랙에 선정하는 조건을 걸고 찬성하는 입장임.

 

 

6. 자한당 입장

 

5에서 처럼 민주당은 딜을해서 뭔가 얻기라도 하는데, 자한당은 잃을거밖에 없는 법안임.

 

그래서 기존처럼 시간만 질질 끌어왔는데 패스트 트랙에 선정되게 되면 시간 끄는게 불가능해지니까

 

지금처럼 농성하며 결사반대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