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대한 가치판단 22주 이유

22주이전

자가생존불가능한 태아생명권 vs 산모의 자기선택권

 

이후

산모의 건강에대한 위험과 자가생존할수도있는 태아의 생명권

vs

산모의 자기선택권

 

과거와 다르게 자기선택권을 크게 쳐줬지만 22주전후로 판결이 다른이유는 다른 가치판단이 생기기 때문.

20개의 댓글

2019.04.16

태아 생명권이 없는게 아님. 산모를 우선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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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늅늅하고운다

없을걸?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연분만 진통시에 사람으로 보니 태아는 생명이라기보단 그 모체의 세포쯤으로 보는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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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대막

그게없었으면 그동안 낙태죄가 왜있었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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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늅늅하고운다

어 내가 착각했다. 생명권은 있는데 인권이 없음.

태아는 자연분만시 진통때까지 인간이 아니다 로 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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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대막

이번 판결문도 보면 22주이후를 인간에 매우 가까운상태로보고 이이후는 안된다 한건데 인권이없다는 개념도 이상하다고본다.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말고 산모의 자기결정권도 인권이라 인권vs인권의 대결이라고 보는게 더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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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늅늅하고운다

태아 죽이면 살인되는 그날부터 인권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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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대막

상속도받는데 왜 인권이 아예없다고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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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늅늅하고운다

타인의 자기결정권으로 목숨을 잃는게 인권이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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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대막

그러니까 넌 태어나기전은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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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
@늅늅하고운다

난 사람이라고 봐. 근데 법적으론 아니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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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늅늅하고운다

그리고 상속유무로 인권을 따지자면 애완견도 인권이 있다고 할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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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핵심은 왜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되냐는거지.

신생아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자가생존이 기준이라면 태어나보니 기형아인경우는 그냥 죽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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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moontai1423

ㅇㅇ 니가 말한게 반대측 주장임.

그게 대립되기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거고

뭐가더 우선시되는지 무게를 재는건데

법원은 자기결정권판정승해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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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moontai1423

내가 이글을 쓴이유는

태아생명권이나 자기결정권 둘다 존재한다는걸 말하고 싶었음.

너처럼 왜 저게 우선이냐?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거임.

몇몇이상한애들이 하나만있고 하나는 없다고하니 짜증나서 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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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

22주 이후로도 자가생존 불가능한데 무슨 소리임? 인큐베이터에 온갖 의료기기 다 부착해야 살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자가생존'이라고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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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
@까마귀백로

(1) 내가 알기로는 20주 중반부터는 미숙아로 태어나도 꽤 높은 확률로 살 수 있고, (2) 임신 중기들어가서 낙태하는 건 산모한테도 부담 가고 (3) 태아의 신경망 이런 게 완성되어 가는 시기가(고통유무 등등) 20주 중반 정도여서 그런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거 다 감안해도 낙태죄 폐지는 병신짓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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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
@까마귀백로

그래 니가든사유가 22주로정해진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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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
@늅늅하고운다

그니까 그거 다 감안해도 병신같다는 게 내 생각,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임. 우선 (1) 앞으로 의료기술 발전하면 이 미숙아의 생존률, '주차'는 더 앞당겨질 거. 그리고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어야만' 보호해준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2) 임신 중기 들어서 낙태하는 건 우선 병신이지. 그리고 단순히 '임산부의 안전'을 생각하면 임신 중기 이후는 낙태보다 출산이 더 안전하다고 함. 뭐 심각한 임신중독이든 사고가 났든 말이야. 그 때 낙태시키려면 자궁경부이완 등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정말 산모가 위급하면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어딨냐? 대신 제왕절개 유도분만을 하면 훨씬 산모에게 안전하다고 함. (3) 태아의 신경망이 완성되기 직전에 낙태하면 그건 죄가 아니냐? 그 1주일 사이에 인간의 유무가 갈리는 거야? 인간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조금의 시간이 흐르기만 해도' 거의 반드시 인간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맘대로 죽이는 것에 정말 죄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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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
@늅늅하고운다

(2)는 미국에서 낙태 반대하는, 낙태시술 천 건 이상을 시행한 산부인과의사의 말이 출처임. 혹시 이게 잘못된 정보고 뭔가 정확한 통계가 있으면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산모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낙태 문제에 끌고 오는 건 큰 문제라고 봄. 이건 그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목적, 그리고 극적인 상황을 근거로 삼아서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나라만 해도 실제 매년 음지에서 시행되는 낙태건수가 10만 건에 육박한다는데, 이 중에서 정말 산모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정말 그랬으면 다 정식으로 병원 가서 수술받았겠지. 정말 '산모가 위험'해서 낙태하는 거면 말이야. 이걸 낙태 찬성의 근거로 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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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법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라고 명문규정이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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