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미친 X가 욕을 엄청 남겼네. 여태 무시하다가 얘는 참교육해주고 싶어서. 혹시 가능한가?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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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f7c0
유튜브는 고소 힘들걸
d2975cd2
자기 3만 유튜버라고 자랑하는 글인가?
da0a9345
나 아냐. 지인임.
c961c50e
본인이 아니시라면 안됩니다.
a9c16856
3만명은 왜 적어둔거여
da0a9345
많은 사람에게 영향 끼친 걸로 좀 더 영향력 있고 참고사항 있을 것 같아서.
c961c50e
명예훼손죄는 1. 공연히 2. 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3가지 모두 성립할 경우 명예훼손 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모두 성립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비방을 할 경우, 진술에 따라 고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일 경우,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형사소송으로 벌금 50만원을 부과합니다. 초범일 경우에도 죄가 악질적이었을 때 200만원까지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 형이 확정된 이후로 지속적인 비방을 계속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333cca
찾았다 순시생!
c961c50e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c961c50e
3만 유튜버가 본인이시라면 고소가능합니다. 제 3자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da0a9345
감사합니다.
4492ece0
모욕죄에는 해당하는데 유튜브가 이용자 신원을 경찰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함
55f2c7d8
법알못가이드던가
미국 변호사 통해서 유튜브 사용자 신상 받아서 고소 진행한 영상 있음
7a74ee44
55f2c7d8
엘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쟤 아동성애자다'
라고 했다가 고소먹음
a981d351
응 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