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김정은한테 따져야할텐데.

김정은한테도 따지고 

 

이중배상금지 예외조항 만들어서 민사소송도 받을수 있게 노력해야하지 않을까함. 

 

아니면 천안함법을 따로 논의할수는 없으려나. 

 

천안함도 법 예외적 상태의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중배상으로 막아버리는건 잘못된거징. 

 

 

북한이 한국과 평화적인 정상국가로 갈 생각이 있다면 이정도 요구는 받아들여야한다고 봄.김정은도 생각이 있으면 고위층 간부들한테 bmw만 사주면 안되지. 

 

14개의 댓글

29 일 전

이중배상은 국가배상을 논의할 때 실익이 있는거 아닌가.

29 일 전
@쥬니

그런가유.. ㅎㅎ 댓글에 이중배상은 왜 안까냐고 하는 사람이 있길래 끄적여 봤어유

29 일 전
@댄디라이트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요게 이중배상금지 규정인데.

 

아니 뭐 천안함 사건에서 국가가 잘못해서 군인들이 피해를 봤남요 반국가단체의 테러 때문이지.

 

이중배상금지 만든게 반인반신이라 군인대우 좆같네~~ 할 때 피장파장용으로 나온 얘긴거 같은데..

29 일 전
@쥬니

아하.. 그렇네요. 천아함 댓글들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뭔지 으휴

29 일 전
@쥬니

국가배상을 논할수 있지않음?

29 일 전
@gogogog

천안함 사건에서 국가가 어떤 위법행위를 저질렀나 좀 아리송해서;

29 일 전
@쥬니

저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국가의 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보상만 말하는게 아니라 공무 집행중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거지. 그 책임소재가 국가가 아니더라도 받을수가 있음.

 

수류탄 훈련하다가 누가 잘못날려서 주변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우린 충분히 교육했고 걔가 잘못 던저서 그런거니 잘못 날린 걔한테 받으세요" 하진않지

천안함이랑 세월호랑 조금 다른게 세월호는 국가가 대형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그걸 허술하게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서 보상을 한거고 천안함은 공무집행중 사망을 한 군인의 보상 문제니 맥락이 약간 다름

 

공무 집행중에 입은 손해를 보상을 받는건 당연한건데 일반 공무원은 너무 적은거같으니 소송해서 더달라고 할수가 있는데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은 이 권리를 헌법에서 막아둔게 문제지

29 일 전
@쥬니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이걸 말하는거같은데 잘 보면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나 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보상" 이건 해석을 법률이 정한 보상만 받아야하고 부족한 보상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보상은 청구를 할수없다로 해석해야지

29 일 전
@gogogog

아 맞네. 님 말이 맞음. 해석에 실수했다.

29 일 전

밑선에서 한거라서 ㅈㅅ... 이정도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일듯? 근데 이렇게 답변들으면 만족못할거자너

29 일 전
@개강시러3월호

밑선에서 한거라 ㅈㅅ만 받아내도 엄청난거져.

29 일 전
@댄디라이트

근데 ㅇㅂ틀탁들은 분명히ㅈㄹ할듯

29 일 전
@개강시러3월호

입법하는쪽이 이기는거죠.

29 일 전

예외적이고 자시고 헌법인데 그걸 어케 뭉갬

예외조항 만들면 그게 바로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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