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고전을 통해 본 정치인의 자격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플라톤의 국가론은 소크라테스와 다른인물들간의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읽다보면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 라는 등장인물의 대화처럼 키보드 배틀을 뜨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트라시마코스:선생,대화중에는 궤변가의 모습도 보인다.)

 

*글라우콘 처럼 소크라테스의 말에 약간의 이견이나 동의를 표하는 경우도 있다.(*글라우콘:지식인이다 법에 대한 견해를 훌륭히 밝힌다.하지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트라미사코스와 같이 소크라테스에게 비판적이다.)

 

이 둘은 나중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먼저 지배자의 자질에 대해 논할때 소크라테스는 국가2 권에서 안보를 기키는 수호자들중 지배자를 뽑아야 한다는 지론을 펼친다. 

체제의 유지에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야 말로 지배자의 자격으로서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수호자들의 자질에 대해 양떼를 지키는 보호견에 비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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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과의 대화에서 명문가의 젊은이와 순종 양치기개의 천성과 자질에 대해 공통점이 있음을 이야기 한다.

 

먼저

 

1.건강하고 체력적으로도 훌륭해야 함을 언급한다. 

(무리의 보호를 위해 민첩하고 감각적이며 강인해야 한다는점.)

 

2.용기를 주문한다.

(1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용기와 기개는 당연하다는 것.) 

 

3..피지배 계층인 시민에게는 선하며 적에게는 공격적일 것을 주문한다.

(2항의 성질은 시민에게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할수 있기에 선함 역시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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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아마도 2번만 해당되는 것 같다) 

 

그리고 공격성과 온순함은 개인에게 있어 양립할수 없을것같으나 순종 양치기개의 실례를 언급하며 체제를 지킬 수호자들역시 양치기개와 같은 천성을 가진 사람중에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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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분이야 말로 소크라테스의 수호자에 가장 가까운 분이 아닐까 한다.) 

    

 

또 보호견의 습성을 예시로 수호자들은 지식도 갖춰야 함을 주장한다. 

 

"개는 한사람은 알고 다른사람은 모른다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자기가 보는 것이 친구인지 적인지 식별하기 때문이지.그리고 개가 지식과 무지에 따라 친구와 적을 구별한다면 어찌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을수 있겠나?" 

 

 

즉 지배자의 자격이란 건강하고 강인하며 이웃에게는 선량하고 지식을 사랑하는자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일컬어 [[철인(philosops)]]이라 결론짓고 철인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년 동서양의 지식을 모두 접할수 있는 우리는 가상으로 기원전 두 인물의 생각을 접촉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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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 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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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다. 

 

 

  

공자는 소크라테스보다 좀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소크라테스의 수호자들에 비견될수 있는 군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의 3가지 덕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대학지도 재명명덕 재친민 재지어지선)

 

즉 (군자의) 공부의 목적은 타인이 보기에도 밝디 밝은 덕으로서 세상에 베푸는것, 백성과 친해질것, 남들이 우러러 볼수 있는 수준높은 선행의 실천에 머무를 것을 강요한다.

 

이렇게 이상적 정치인이나 지배계층의 모습은 동서 고금 할것 없이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어땠을까? 위 두 현인이 이야기한 대로 흘러 갔을까? 선과 정의를 정리하고 그것을 지배자나 정치가들에게 조언하거나 강요했지만 이상적으로 변했을까? 

 

바로 여기서 정의와 선에 대해 의심을 품게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정의론에 의혹을 제기한

 

*트라쉬마코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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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우콘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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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의 은연중 찾아온 위선과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똑 닮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글라우콘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선과 도덕에 기반한 정의(正義Justice)에 대해 도전한다.

 

1.정의는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말자는 약자들의 계약에서 기원하며, 불의를 행하고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과 불의를 당하고서도 
보복을 할 수 없는 최악 사이에 있다
2.모든 사람은 탐욕 때문에 불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처벌 때문에 마지못해 정의를 행한다.

3.가장 불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평판을 함께 가져야 한다

    

수천년전 글라우콘의 반론은 현대사회의 살고있는 우리도 정치와 시사문제의 감상을 통해 추론할수 있는 시대를 관통한 날카로운 지적이라 생각한다.

 

결국 아무리 기다리고 교육을 해도 철인이나 성인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오기 어렵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 자유가 아닌 참다운 백성의 자유를 통해 불의함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17-18세기에 살던 영국의 홉스씨를 만나보기 위해 리바이 어던의 내용을 인용해 보겠다.

 

참고로 홉스도 영국내전의 참혹함을 겪었던 사람이다. 한국의 전후상황을 비유해 생각해 본다면 홉스적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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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 어던 21장 백성의 자유에 대하여>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철학은 물론, 그로부터 정치학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의 저술과 강연에서 빈번하고 훌륭하게 언급되는 자유란 특정인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의 자유란 시민법이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동일하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없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할 수도 없다.재화나 토지 소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안전도 바랄수 없다. 오직 모든 개개인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자유만 존재 할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우,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에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행할 절대적 자유를 갖는다. 이때 국가가 군주정치를 행하든 민주정치를 행하든, 자유의 본질은 동일하다 


하지만 적지않은 인간은 자유라는 허울 좋은 이름에 현혹되기 쉽다.그리고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적인 권리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상속 재산과 천부적인 권리라고 오해하기 쉽다. 결과적으로 이 주제에 관한 저술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의 권위가 이와 같은 오류를 뒷받침하게 될 때, 그로 인해 반란이나 정치적 변혁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서구에 사는 우리는 공적인 제도와 그 권리에 관한 의견을 아리스토 텔레스,키케로 등과 같은 그리스.로마인들로 부터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연의 원칙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는 국가의 관행에서부터 공적인 권리를 추출해 책에 기록해 놓았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은 자유인이고, 군주정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노예라고 배웠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 이렇게 써놓았다. 

 

민주주의에서는 자유가 전제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이외의 정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정치학6권 2장> 

 

아리스토 텔레스와 키케로를 비롯 많은이들이 군주정치를 증오하도록 가르쳤다. 이와 같은 그리스 로마 저술가들의 책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유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탕으로 폭동을 선호하고 통치자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부도덕한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인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을 사들이는 것만큼 값비싸게 사들인 것은 결코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이다. 

 

백성의 참다운 자유,즉 통치자가 명령한 일에 대해 불의를 범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국가를 세울때 우리가 어떤 권리를 양도했으며, 어떤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행위 안에는 의무와 자유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그런데 백성의 의무와 자유는 "나는 그의 모든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한다"와 같은 분명한 말이나, 통치자에게 권력을 부여한 목적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제도에 의해 수립된 통치권'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고, '획득에 의해 수립된 통치권'은 승자에 대한 패자의 계약 혹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통해 볼때, 모든 백성에게 계약을 통해 양도될 수 없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나는 일전에 인간의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이미 말했다. 

 

 

따라서 만약 통치자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살해하거나 불구로 만들것을 명령한다면, 또는 음식/공기/약 등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면,비록 그 판결이 정당하게 내린 것일지라도,그 사람은 그 명력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할수 있다. 


 

 

요약하자면 16/17세기에 걸쳐 홉스는 왕과 신하사이의 정의나 천심이 민심이기에 왕위를 교체해야 한다는 군주론적 정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개개인 스스로도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불의한 통치를 거부할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의 현대를 만들게 한 근세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된다. 

 

혹자는 남성시위의 참여저조나 https검열 반대 시위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을 일컬어 인터넷은 찻잔속의 태풍이라고 낙담하거나 놀리며 희외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정의와 불의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 권리에 대해 탐구해보며 소극적이던 적극적이던 주권적 의식을 키우고 현실에서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해보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리라 본다. 

 

 

아무리 좋은 철학이나 이념도 실천했을때만 빛을 본다는 점을 기억하자.

 

참고

플라톤 국가 1~3권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공자 대학편 

4개의 댓글

개인적으로 사회계약론은, 홉스는 니들탓이니 정신차리라고 윽박지르는것 같고 루소는 얼렁뚱땅 책임을 넘기는것 같은 느낌.

나는 라보에시의 견해가 제일 맘에 들더라. 공포로 시작해서 이익으로 유혹하고 결과적으론 자발적으로 예속되는 결과가 된것,

그러니 정신차리고 스스로 해방될 수 있음을 자각해라! 라는 느낌이라 좋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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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푸아그라를김치에싸서드셔보세요

음 마이클 라보시에 맞는 데수웅? 좋은 추천 감사함.

 

내가 홉스를 꼽은이유는 개인적으로 영국내전이라는 시대배경이 홉스에 영향을 준 것처럼 한국의 상황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홉스를 이해하보다보니 몰입하게 된 것도 있고. 칼슈미트가 자신의 집에 기거 하는 두 영혼 으로서 홉스를 독해한 것도 있었거든. 근데 나도 마침 칼 슈미트의 저작을 접할당시 홉스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 길을 걷거나 일을 마치고 담배를 필때 홉스가 옆에 있다고 가정하고 마음속으로 대화를 해본다던지. 하는것들. ㅎㅎ

 

그래서 꽂혔었지.

 

현대 사상가는 악셀호네트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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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첩

아 내가 얘기한건 바게뜨국의 에티엔 드 라보에시였음 ㅎ Etienne de LA BOETIE로 검색하면 나올듯?

지난달에 정치학 과제 때문에 자발적 예속론 Discours de la servitude volontaire 읽어야했었는데, 국내 번역판도 있고

학술논문 중에 거의 평역에 가깝게 분석해놓은거 있어서 그걸로 읽었음. 흥미로웠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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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푸아그라를김치에싸서드셔보세요

오올 넘나 고마움. 즉시 읽어바야겟뜸 ㅋㅋ좋은하루 되시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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