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가장 반대하는 논리가 공공보험은 사보험과 경쟁하기가 어렵고 돈있는놈들이 전부 사보험으로 빠지면 공공의료보험이 유지될수 없다는거고 이건 말이 충분히 되는소리같은데
그럼 지금 있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고급의료보험을 더 받고싶은놈들은 공공보험에 다른 보험을 중복으로 들수있게 하면 안되려나
이렇게 해도 현재같은 전국민 공공의료보험이 위험해질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함
아니면 단순히 저런 상황에서는 사보험 업계가 수익이 안나는건가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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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첩
참 좋은 생각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한레후
극초음속벤젠
나도 그냥 궁금해서 올려봄 아마 대부분의 인터넷상 아이디어처럼 예전에 누군가는 생각해봤고 이유가 있어서 안하는거일 가능성이 높아서
cullingcat
사보험이 보험금을 안주면....
도가
생각나는 것중 하나가 일본처럼 혼합진료 금지한 다음 민영병원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게 하는거
일단 국내 빅5는 혼합진료 금지하면 비급여보단 급여로 가겠지 싶음
liIllIiiIIli
저거 안됨
이유가 현재 건보에 실손 방식이라 차이 없음
망한조국에대한
지금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