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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과 이익 공유제(연대임금제)

리쇼어링  

 

공장을 자국으로 돌려놓는 개념이라고 하던데.. 

 

똑같은 경제 성장률이래도 

 

공장이(일자리) 어디에 있느냐가 체감경기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함. 

 

문제는 트럼프식 법인 감세패키지(법인 설비투자시 법인세로 인정해주는 방식)를 한국이 한다고 해도. 

 

한국의 기업가들이 미국처럼 일자리를 한국에 만들지 의문이 듬. 

 

별다른 연구없이 법인세 내리면 일각에서 지적하는 이명박식 법인세 인하만 되는것.(이건 의견이 분분하지만 넘어감) 

 

전에 홍카콜라에서도 언급된점이 해외에 공장을 지은 한국인 기업주들은 한국에 공장짓는걸 안좋아한다는것.  

그래서 홍준표는 한국사람이라도 최대한 해외공장에서 일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관리직 몇개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는게 의견이었다고함. (의도하지 않은 불만있으면 해외로 나가라 이거야!) 

 

 

대기업 이익 공유제 

 

그렇다면 대기업이 독식하는 현 한국의 경제구조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스웨덴 처럼 연대임금제를 통해 대기업의 이익발생시 동종 하청기업에 분배하자고 하는 정책은 어떨까. 이는 여 야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임. (민주당 홍종학.자한당 김병준 .박근혜 정부도 관심갖던 문제...) 

 

다만 실제 실행국가들처럼 국민합의 아래서 실행되지 않고 있고 강제법안도 아니라는점. 

 

당연히 거대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대기업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근거로 노동개혁은 여야 모두 사이좋게 불발이 난다는점. 

 

 

 

결론 

 

답이없다.

아마도 최대 피해는 20대들일듯.(이건 그냥 뇌피셜임)

 

 

 

 

 

 

 

 

 

2개의 댓글

PC
2019.02.19

나는 트럼프 감세안에서 기업 감세는 영구히 두고 개인 감세는 왜 시한을 뒀는지 모르겠음.

0
2019.02.19
@PC

공화 상원의 비도덕성. 하지만 대깨트들은 일자리가 생긴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중이라는 후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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