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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패킷감청 관련해선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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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2019.02.12

의안번호 2017304

 

[201730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신설)제9조의4(인터넷회선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특례) ① 제9조의 통신제한 조치 중 인터넷회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하는 자는 대상 기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로그 자료의 기록 및 출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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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게 더 문제같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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