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까지는 사실심 대법원 상고 가야 법률심 저거는 2심이라 사실심

법률게이니? 사실심 법률심 찾아봤는데 다른게 뭐임? 백과사전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다

엄밀하진 않지만 이해쉽게 말하면 1심 2심은 지법 고법에서 하는거고 여기서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는거임 당사자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라고 그걸 가지고 법률적판단은 판사가 하는거 그래서 1심에서 주장안한거라도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수 있어 미제출 증거라던가 이런것도 낼수있고 근데 3심은 대법원에서 하는거고 이미 사실에 대한 판단은 2번이면 충분하니까 그 사실들에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에서 한거에서 바꾸질 못함 오로지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제출이 제한됨

아하 그니까 필살기 증거가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다 오픈해야된다는거구나

ㅇㅇ그니까 이제 법률적 문제만 없다면 대법가더라도 거의 안바뀌니까 개꿀ㄹㄹㄹㄹㄹ

머리만 따로오면됨.

이거미용인데욘

전에 여성의 전체형상 본뜬 자위기구로 세관하고 법정다툼한다는건 있었는데

그거랑 동일한건지는 모르겠다

왜조

망가를 제재하고 로리 야동을 합법화하자는 고귀한뜻이시다

안돼 이 페도새끼야

?

린정합니다

그래 망가도 5년씩 맥이고 야동을 보기만해도 5년씩 맥이고 아이돌 기본의상 히잡으로 하자

뭔 망가를 보셨길레 강력제재를 원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tag : hardgore

정보) tag:guro 다

키러가냐?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않이 시벌 집에서 조용히 하겠다는데 뭔 문제여

노래방가서 도우미부르고 오피나 출장녀불러서 여자 하먹는년들이 풍속 이지랄ㅋㅋㅋㅋㅋ 조선은 아직 유교 국가맞네

딸좀 그만치고 현실 여자도 만나고 그래라

여자친구 1주일에 한번보는데 어떻게 그만쳐...

뻑하면 문과 욕하는데...

니들이 그리 욕하는 규제 중에

제일 유명한게 소위 딸통법이지?

근데 그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딸통법의 정식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고 이미 예전부터 있던 법인데 2014년 개정한 내용이 문제였고, 이때문에 딸통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개정 시행령의 최종 결재는 대통령이 하고(법률개정은 국회, 헌법은 국민투표, 시행령은 대통령.. 이건 알지?) 주관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다.

결재한 대통령은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

주관부서의 장관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물론 실무에서 세부 조항 만든 놈은 법대출신이겠지...하지만 관리 감독할 주관부서장도, 최종 결재권자도 모두 이과 전자공학과 출신이었어

단통법은 공학과는 상관이 없다. 판매와 유통의 문제지.

단통법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딸통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본 시행령을 실패한 입법으로

비난받던 단통법을 패러디해서 지은

별명임

딸통법도 유통의 문제는 맞는데...넌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거임

문과세끼들 다 뒤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