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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충역 헌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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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여자는 신체 부적합으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
 

2. 다만, 현역 복무 부적합한 남자들도 보충역 등은 가능하다.

 

3. 고로 여자들도 보충역을 해야 한다.

 

 

 

 

 

118개의 댓글

2019.01.24

이번 정부에선 뭔 개논리 펴서라도 절대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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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면 큰 의미는 없다. 문제가 그게 아니니까.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라.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632&eventNo=2006%ED%97%8C%EB%A7%88328&pubFlag=0&cId=010200&selectFont=

 

이 외에도 관련 판례 찾아보셈

 

여성 국방의무 관련 이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징병대상이 존나게 줄어서, 이것 저것 따져서 맹글고 신경쓰고 하는 비용보다 여성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뭐 어케든 병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커질때. 인간이 존나 없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때나 의미있게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니면 귀찮아서 안한다. 정치적으로도 존나게 손해고. 여성 표심 잃고, 야기되는 혼란등.. 집권여당 반대편의 언론은 존나게 물어뜯을거고.. 무시무시한 마이너스 결정이지.

 

근데 사람이 존나게 없고 달리 다른 대책도 없고, 돈도 없고, 이미 군복무는 늘릴대로 늘려놓고 예비군도 존나 빡시게 돌아가는 상황에다.. 안보위협은 그대로고.. 생활관은 텅텅 비어서 알보병 전투중대에 현역 병사가 시발 60명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위기의식이 좀 생기면 그제야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여성을 징집해서 현역 병력을 증가시킬 수 있냐. 이게 존나게 중요한데..

솔직히 내년부터 만 18세 되는 여성부터 시작해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징집한다 해보자. 그렇다고 현역 병력이 늘어나는건 아니잖아. 보충역 제2국민역 인원 늘어난다고 현역복무부적합 남자들이 현역 되는건 아니니까. 또 그 많은 여성을 어디다 써먹을거여. 어케 요긴하게 써먹을 방법도 마련을 해야함. 암튼 더 나아가면 법리적으로 바로 요 문제 때문에 평등권 침해같은걸로 걸고넘어지기 어려운 것. 남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쳐도, 여자들을 보충역등으로 징집했을 때 남자들의 불이익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간접적으로 얻고있던 반사이익이 사라질 뿐, 남성들의 이익이 증가하진 않거든. 그래서 신체적으로 뭐 어쩌구로 밀어붙이는게 어려운 거여. 하려면 여성->현역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그건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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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소유권이전등기

걍 전쟁터져서 남자들 갈리고 좆되봐야지 저리 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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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 - 일단 여자는 전투병력으로 써먹기 좀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으로 의무무과를 하는건 아니야.

 

B - 근데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은 전투병력으로 써먹는게 아니잖아. 근데 왜 여자들은 빼놓고 징집함?

 

A - ㄴㄴ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도 필요하면 병력으로도 소집될 수 있음. 어느정도 신체적 능력이 필요함.

 

B - 근데 신체적인 문제로 현역복무부적합하면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빠지잖아.

 

A - ㄴㄴ 진짜 문제있음 면제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은 병력, 근로소집해서 써먹을 수 있는 애들만 뽑음.

 

B - 근데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기본권 제한을 받고 피해를 보잖아.

 

A -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개기지 말고요.

 

B- 그리고 과거 국가 총력전 뭐 그럴때 생각해보면 여자도 공장가서 일하고, 진짜 급하면 전투병력으로도 나가고 그러던데? 사실 써먹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평시에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유사시에는 후방에서 사회안정에 힘쓴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잖아?

 

A- 만약 그렇다고 쳐도 지금 여자들 징집해서 써먹으려면 골아프고 돈들어가는데, 당장으로서는 꼭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익을 보고 있어서 남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데 뭐가 평등권 침해냐? 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남자들의 불이익이 감소해서 서로 균형이 맞아지는 상황이 아닌데. 어쩌라고? 다 같이 좆같자고?

 

뭐 대충.. 이런 상황?

 

국가 입장에서 여자들은 노예화해서 써먹기가 좀 그래.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남자만 데려다 쓰는겨.

남자들이 형평성을 위해서 국가에게 여자도 데려가라 하니까.

국가는 ㄴㄴ 글케까지는 필요없음. 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그렇게까지 필요해지고 나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암만 따져도 빠져나갈 구석은 존나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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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내 개인적으로는 여자들 징집해서 한 2~6개월 훈련 받았으면 하는데.. 전투요원화 말고.. 유사시에 사회에 남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공뭔들 하는거), 또 뭐... 대충 군사훈련 체험하고 정신교육 받아서 안보의식 고취시키고..

 

전쟁이 났을 때 행동요령을 배우는 것. 국가비상사태에 나라가 어케 돌아가는지.. 출근을 할지 말지.. 그런 것도 배우고(민방위). 예를들어 적포탄 낙하시 뭐 어케 해야하는지.. 땅에서 터지면 파편이 얼마 각도로 튀니 어디에 어떻게 숨어라.. 또 화생방이 무엇이며 오염되면 어케 하고.. 그정도만 가라로 배워도 아..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수도 있구나... 정도는 깨우칠 것 아니냐.

 

주변 여자들 붙잡고 물어봐라. 아-무 생각이 없다.

 

부수적으로는 이 좆같은걸 2년이나 한다고? 남자들이 군대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대충 알게 될것이고.. 후반기 4주만 해도 주차마다 짬으로 똥군기 병신짓을 하는데, 여자들도 모아놓으면 그렇게 하겠지. 한번 좆돼보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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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소유권이전등기

말한대로 여성징집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징병은 징병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형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뤄 나가야 하는것임

물론 당장은 힘들겠지만 꾸준히 여론을 불러 일으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함

여자도 군대에 가는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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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소유권이전등기

나도 너랑 비슷한 생각임. 길게 몇개월씩 안해도 되니까 여자들도 훈련소 때 하는 기초군사훈련 4주~5주 정도만 했음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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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소유권이전등기

이분 본문내용에 현역이랑 보충역 구분 못하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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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지랄하지마 병신새끼야 읽어보고 답글 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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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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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시민이 암만 떠들어봐야 그새끼들은 미동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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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 여군은 왜있는건데? 성평등을 그렇게 하고싶으면 여자들은 군대 왜안감?? 자기들만 좋은 이기적인게 성평등이라 말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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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
2019.01.24

같은 내용으로 소원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함.

아래 링크는 불과 2달도 안된 기사임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070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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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NaN

쟤는 소집일 90일 지나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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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빨리 한국 망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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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이제와서 피싸개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겠냐 조팔럼들아~ 헬조선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건 사지멀쩡한 한남번데기 색기덜뿐인걸 아직도 모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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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예쁜말봇

혼모노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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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안했으면 좋겠다 내여자친구 저딴데 보낼바에는 그냥 혼자다녀오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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