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gdrip.net/193200246
법 자체가 문제 아닌가
열불들 너무 내는듯
어렵자너
저게 줄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관들이 기존 관례를 뒤엎지 않는 선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은 준 것 같음
30년에서 13년으로 "감형"이 되었는데 최고형은 아니지 않나.
둘다 사형시켰어야지
일단 주범 김씨는 소년범이라 형법상 15년 특처법상 20년이 최대인거라 줄 수 있는 최고형 준게 맞고
공범 박씨는 소년범은 아니지만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 법률상 감경하게 되어 있어서 유기징역 최대한선 30년에서 감경한 15년이 한계인걸로 알고 있음
처음에 30년 받은건 1심이 조금 무리해서 박씨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해서 그랬던거고 2심에서는 그게 뒤집어져서 방조범이 되었으니 그걸 감안하면 적은 형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듯
다들 화가나있음
디톡스가 필요하다
확실히 법이 바뀔 필요는 있는것 같다.
열받아서 is 트위터에 제보하고 자야겟다.
어린애를 토막내서 먹기까지 한 것들인데 20년이 뭐냐 20년이
이 나라는 법이 너무 잘못됐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교화주의라 엄벌주의를 원하는 개드리퍼라 할 수 있겠스요
교화주의 아닌 덴 잘 없고 걍 머륙법 자체가 유연치를 못해서..
끄덕끄덕 정답은 알파고가 입법하고 알파고가 재판하는 것입니다.
기계공산주의 빨리 왔으면
phantom
저게 줄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관들이 기존 관례를 뒤엎지 않는 선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은 준 것 같음
바이곤
30년에서 13년으로 "감형"이 되었는데 최고형은 아니지 않나.
둘다 사형시켰어야지
phantom
일단 주범 김씨는 소년범이라 형법상 15년 특처법상 20년이 최대인거라 줄 수 있는 최고형 준게 맞고
공범 박씨는 소년범은 아니지만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 법률상 감경하게 되어 있어서 유기징역 최대한선 30년에서 감경한 15년이 한계인걸로 알고 있음
처음에 30년 받은건 1심이 조금 무리해서 박씨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해서 그랬던거고 2심에서는 그게 뒤집어져서 방조범이 되었으니 그걸 감안하면 적은 형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듯
PC
다들 화가나있음
디톡스가 필요하다
샤드
확실히 법이 바뀔 필요는 있는것 같다.
북한간첩
열받아서 is 트위터에 제보하고 자야겟다.
아졸려
어린애를 토막내서 먹기까지 한 것들인데 20년이 뭐냐 20년이
이 나라는 법이 너무 잘못됐다
아이즈원김채원
우리나라 법이 너무 교화주의라 엄벌주의를 원하는 개드리퍼라 할 수 있겠스요
파란얼굴
교화주의 아닌 덴 잘 없고 걍 머륙법 자체가 유연치를 못해서..
아이즈원김채원
끄덕끄덕 정답은 알파고가 입법하고 알파고가 재판하는 것입니다.
파란얼굴
기계공산주의 빨리 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