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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계만큼 일제 잔재가 많이 남은곳이 없는데

 

왜 다들 이건 지적을 안하지??

 

일단 초대 대법관 빼면 초기 대법관 전체가

친일 부역자임

 

그 당시는 필요에의해 그랬다고 쳐도

이제는 이 영향을 청산해야하지 않으려나

 

법조문이나 판결문  이중 삼중 부정에 비문 넘치는것도

일본 법조문 양식 그대로 따라해서 그렇다는데

3개의 댓글

다른건 몰라도 판례문 그딴식으로 적는건 씹적폐다

0
2019.01.17

현실에서 자주쓰는 용어좀 썼음 좋겠음...

넘모나 어려웡

0
2019.01.17

국어 문법 좀 배웠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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