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들 이건 지적을 안하지??
일단 초대 대법관 빼면 초기 대법관 전체가
친일 부역자임
그 당시는 필요에의해 그랬다고 쳐도
이제는 이 영향을 청산해야하지 않으려나
법조문이나 판결문 이중 삼중 부정에 비문 넘치는것도
일본 법조문 양식 그대로 따라해서 그렇다는데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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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부 오러 사무국장
다른건 몰라도 판례문 그딴식으로 적는건 씹적폐다
북한간첩
현실에서 자주쓰는 용어좀 썼음 좋겠음...
넘모나 어려웡
cullingcat
국어 문법 좀 배웠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