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에 대하여 - 1. 대륙법과 영미법(1)

엄벌주의에 대하여 - 2. 엄벌주의의 맹점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상황은 베트남전쟁과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던 시기였어

 

황금기가 끝나고 불경기가 찾아오던 미국이 무리해서 참전한 베트남전에서마저 열세에 몰리기까지했고,

 

엄청난 돈이 이 베트남전쟁 지원에 쓰인다는게 알려진데다가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들이 발생했지

 

베트남 파병에서 돌아온 미군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힘없는 베트남 사람을 괴롭히다가 패배까지 하고 돌아온 살인자 취급마저 당했어

 

 

 

이로인해 반전사상이 확산되면서 히피열풍이 일어났어.

 

히피는 초창기에는 반전과 평화, 사랑과 자유라는 슬로건 아래서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의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얼마 안가 그 의미가 급속도로 변질되었어, 그로인해 마약과 나태주의, 난교로 인한 성병확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졌지.

 

히피 이전에 마약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였으나, 히피시대에 히피라고 하면 필수라고 할수있을 만큼 마리화나의 사용이 일반화됐지.

 

히피들은 LSD 같은 환각제 마약을 쓰는걸 Trip, 정신세계로의 여행이라고 하며 칭송하기도 했어

 

 

짤은 영화 포레스트검프에서 히피가 된 여주..

 

 

 

이렇게 사랑과 평화라는 핑계로 놀고, 난교하며, 약에 취한 젊은 세대들은 병들어갔고, 기성 세대들과의 갈등이 깊어졌지

 

이로인해 히피가 점점 비판받으면서 이미지가 박살나고 있었는데, 쐐기를 박은게 두가지 사건이야.

 

 

 

69년 8월엔 우드스탁이라는 히피계의 전설급 록 페스티벌을 하는데, (사실 모든 록 페스티벌의 시초이자 목표가 우드스탁이야)

 

당시에 히피를 싫어하던 사람들과 정부의 규제때문에 진짜 음향기기도 화장실도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인 농장에서 밴드들을 불러다 3일간 공연을 했어

 

개망할줄 알았는데 입소문이 꼬리를 물고 히피들사이에 이슈가 되면서

 

50만명의 사람들이 모여 진짜 지상낙원처럼 놀고 마시며 진짜 재밌는 축제를 즐겨서 전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어.

 

그때로 치면 세상에 없던 플래시몹했는데 50만명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개꿀잼 놀이를 하다간 거라고 하면 될거야.

 

오오.. 진짜 히피는 자유롭고 인간적인 문화인것인가.. 하는 시각이 보이려는 찰나..

 

 

바로 4개월 뒤인 12월에 우드스탁의 선례를 보고 당시 최고의 밴드 롤링스톤즈가 알타몬트에서 록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우드스탁때처럼 사랑과 평화 슬로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기며 흥할것으로 기대했지만

 

우드스탁뽕에 취한 히피들이 적당함을 모르고 진짜 개판으로 공연에 몰입하게 돼,

 

막 벗은채로 춤추고 조명시설 때문에 세워놓은 탑에 올라가서 춤추고 있고, 지들끼리 술마시고 약하다가 싸우고 경호원들한테 지랄하고

 

여기까진 애교로 봐줄수있는데

 

뽕에 취한 히피 관객 하나가 무대에 오를려다가 경호원에게 제지를 받았고, 계속 난동을 피우다가 나중엔 총을 뽑아 들어서 무대를 향해 겨눴어.

 

그와 동시에 경호원 중 하나가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게 돼

 

어? 히피 그새끼 하루종일 약에 쩔어있고 기타나 뚱까뚱까 치고 있는거 요새 좀 잘나가나했더니 역시 제버릇 개 못주네.. 같은 여론이 형성됐어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히피문화는 언론의 몰매를 맞게 돼.

 

 

 

 

 

그리고 두번째 사건은 개붕이들도 다 알만한 찰스맨슨 사건이야.

 

 

당시 찰스맨슨이 체포된 후 당신은 누구냐는 인터뷰에 보인 반응짤, 성실한 개드리퍼라면 한번쯤 봤을거야.

 

찰스맨슨은 히피의 사랑과 평화라는 슬로건을 교묘히 이용하여 마치 사이비 종교같은 자신을 신봉하는 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로만폴란스키 감독의 가족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여 체포되었지

 

로만폴란스키의 아내는 임신 8개월중으로 뱃속의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빌었음에도 무참히 살해당했어

 

살해의 이유는 이 집에 사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이 보낸 노래데모테이프를 우습게 여겨서 였는데,

 

그 음반제작자는 이사가고 로만폴란스키 감독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사실을 확인도 안하고 저지른 범죄였지

 

여기서 찰스맨슨과 함께 폴란스키가의 사람들을 죽인 공범들은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였는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배우였던 폴란스키감독의 부인 등 유명인이었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도 더 유명해질수있을거라면서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지.

 

이 사건으로 미국은 충격에 빠지게 되고 찰스맨슨은 세기의 살인마로 이름을 알리게 돼.

 

물론 그와 동시에 히피 집단들의 실태가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히피가 전체적으로 다 까였어.

 

그가 인터뷰에서 보인 저 행동과 발언은 기존의 히피와 갈등을 빚던 기성세대에게 충격을 넘어 공포를 심어 주었음

 

사실 시기적으로는 찰스맨슨이 앞인데 임팩트때문에 뒤로 깔았음..

 

 

 

아무튼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히피문화의 종말이 찾아오고, 미국내에 엄벌주의에 대한 여론이 강해져.

 

 

 

 

 

그 전에 잠깐 알아 두어야 할게, 미국의 판사와 법률은 한국의 판사와 법류과는 다른 요소가 하나 있어

 

미국은 주 판사와 연방 판사가 따로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쉽게 설명하면 충청도판사 대한민국판사 따로있는 격

 

그런데 사실 연방판사는 여러개의 주의 걸친 사건이 아닌이상 잘 맡지 않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주 판사내에서 일이 끝나지

 

나라에서 임명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주 판사는 대부분 선거로 뽑아

 

정확히 얘기하면 선거로 뽑다가 매수관련, 정치적 치우침 등 잡음이 너무 많아져서 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하고 검증한 끝에 주지사가 임명하고 6년 임기 후 재선여부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투표 해. (물론 안그런 주도 있다)

 

 

 

이런 사회에서 님들하고 다르게 판결하면 개지랄을 하잖아요...

입에 거품물고 개지랄을 하는데 제가 언론의 눈치를 보..보겔.. 봐야겠어요? 안봐야겠어요?

아까도 그 범인 5년형 왜하냐고, 그 저기 뭐야 20년형 하면 그 범인 사회로 나오기 까다로울텐데 왜 5년형을 하냐고

입에 막 게거품물고 아주그냥..

 

그래서 1960년말대부터 엄벌주의에 대한 여론이 들끓게 되고 판사들이 여론을 의식하고 자신의 임기를 늘리기위해 엄벌주의를 시작하게 돼

 

그럼 엄벌주의를 적용했으니 60년대말 이후 미국의 범죄는 감소되었겠지!?

 

 

 

 

 

 

 

 

 

미국내 재산형 범죄

 

파란색 - 총 범죄율

빨간색 - 절도

녹색 - 강도

 

미국의 10만명당 살인율

 

 

 

 

응 아니야.

 

오히려 60년대말부터 범죄가 엄청난 속도로 급증하는걸 볼 수있어

 

물론 앞서있던 히피문화나 불경기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죄율을 낮춰줄거라 기대했던 엄벌주의가 적용되어도 줄지 않아

 

물론 엄벌주의가 있었기에 훨씬 더 커질 범죄율이 그나마 이정도로 억제된거다 라고 생각할수도 있어

 

실제로 당시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언론에서는 아직 가석방 등 범죄자들에게 사회로 돌아올 기회가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몇몇 판사들이 본인재량으로 감형을 시켜주고 있다고 세차게 판사를 때려대지

 

그 결과 1975년에는 10개주에서 가석방 제도가 폐지가 되고 다른 9개주에서는 가석방지침서가 개정되고

 

30개주에서는 판사가 임의로 감형할수 없도록 범죄행위에 대한 최소양형법이 만들어졌어

 

75년에는 실제로 이 여파때문인지 살짝 주춤했지만 80년에는 이에 반작용으로 범죄율이 훌쩍 튀어오르지

 

만약 엄벌주의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면, 가혹해지는 형량만큼 범죄는 줄어야해,

 

하지만 실제로는 잠깐의 효과만 있을뿐, 실제로는 더 큰 후폭풍을 몰고오는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의 엄벌주의는 결국 교도소의 방대화를 불러오지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범죄자는 230만명을 기록해, 3억 인구인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대략 성인 100명당 1명 꼴로 감옥에 있다는게 되지

 

당시 미국인구의 네배가 넘는 중국도 수감자는 150만명이었고, 공산국가임을 감안하면, 자유주의 진영의 미국이 얼마나 빡세게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는지는 알수있을거야

 

더군다나 이사람들이 아프다고 치료를 안할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치료도 해야하고, 방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이사람들 관리할 교도관들 월급도 주고, 시설 고장나면 고쳐주고, 교화를 위한 교정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야하는데

 

젊은 죄수 한사람당 대략 2만달러가 넘는 수준이라고 해 물론 나이든 사람은 더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어서 7만달러까지 간다고 해

 

그렇다고 군대처럼 죄수들 부려다가 밭을 꾸릴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교도소 내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도 인권문제등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 밖에 없어

 

미국 내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만 한해 270억 달러라고 해..

 

오죽하면 오바마는 한해 미국 교도소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미국내 모든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댈수있다고 함..

 

때문에 민간으로 운영도 많이 넘어간 상태고

 

민간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에서는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해

 

관리가 부실한데 대한 문제는 전편에도 기재했으니 더 설명 안하겠음

 

 

 

 

 

 

 

 

아무튼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턴 어떻게 범죄가 줄었을까?

 

다음은 엄벌주의를 대신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계속)

 

 

 

 

 

 

 

 

P.S) 댓글과 관심 고마워.. 원래 1편만 쓰다가 쌀려고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여기까지 썻어.

 

사실 엄벌주의에 관한 입장은 찬성과 반대가 있을수있어, 그런데 나는 엄벌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거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인데

어떤 개붕이들은 짜깁기한 선동이니 뭐니 하더라 ㅜㅜ 근데 많은 개붕이들이 쉴드쳐줘서 고마웠음

 

의견이 다른 개붕이들은 그냥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엄벌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어찌어찌해서 찬성한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어서 엄벌주의를 하면 범죄가 예방이 된다던가 하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

막연히 엄벌주의가 적용되면 범죄가 당연히 줄어드니 하는 주장보다는 말야..

 

일일이 댓글달까도 생각해봤는데 그건 좀 아닌거 같고 길어질거 같고해서 추신으로 남김

 

음주운전 사례는 내가 잘못쓴게 맞는거 같아 최근에 강화된 법이 음주운전법이라 그거에 관련해서 쓰려다보니 예를 부적절하게 든것 같아

혹시나 다시 쓰게 된다면 다른걸로 바꾸긴 할건데 다시쓰기 귀찮아서 안할듯..

 

몇몇 개붕이들이 통계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도 사실 붙이고 싶긴한데 그거 다 찾으려면 일이 커져서.... 

그래도 일단 이번에는 검색해서 나오는건 좀 붙여봄

 

전 글과 마찬가지로 막쓴 글이라 글 다시 보다가 몇 군데 수정할수도 있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