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에 대하여 - 1. 대륙법과 영미법(1)

 

 

 

 

 

엄벌주의의 맹점1. 판사의 재량이 커지는 문제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판사가 가족간의 다툼으로 인해 법정에 '경범죄' 혐의로 서게 된 천식환자가 구금기간동안 약을 복용하지 못해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말 똑바로 안하냐고 다그쳐서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현장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풀려난지 사흘만에 사망한 사건이야.

https://youtu.be/MyUFMTi14nk

 

 

이건 엄벌주의가 아니라 영미법과 관련한 단점이야

 

첫째로, 판사의 재량이 너무 커지면 케이스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얼마전에 곰탕집 판결이 문제가 되어서 TV에도 나와서 비판하고 그랬지?

 

유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나올까했는데 실형 6개월이 나와버렸으니까 말이야

 

판사의 재량권 안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례적인 판례였고 그래서 화제도 되었어

 

기존의 판사들이 하던 재판을 크게 웃도는 범위였던 거지

 

그런데 영미법 판사같은 경우는 과거의 판례만 있고, 또 판사 개인이 아주 편중된 성의식사상을 갖고 있다면 오버조금 보태서 몇년을 살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 판결이 화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거기선 판사끼리 각자 판결이 다른건 흔한 일이니까..

 

 

둘째로, 판사도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아

 

거기다가 아무래도 집단보다는 개인이 강한 경우, 개인에 성향으로 일처리 되는 일이 많이 있을거야. 물론, 그전에 그 사람이 판사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검토는 있겠지만 완벽할순 없겠지. 성향을 다 파악할순 없을테니까

 

앞선 잘못된 판결들이 계속 중첩이 돼서 곰탕집 같은 사례가 우수수 생기게 되는거고, 그런 사회가 당연시 되어버릴수도 있어

 

대륙법은 중간에 의회가 끼기때문에 법적용에 있어 조금 늦을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기때문에 신중하고, 통일성 있다고도 볼 수 있는거야.

 

그래서 언론이나 네티즌이 사건을 접하고 급 분노를 해서 엄청나게 때려대도 한동안은 추이를 지켜볼수 있게 되지.

 

 

셋째로, 판사가 언론의 눈치를 보게 돼

 

우리나라사람들이 보통 냄비근성이 심하다고 하잖아, 그러면 언론이 힘을 많이 갖게 돼

 

자극적인 기사 몇줄이면 되거든. 그럼 거기에 판사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지

 

언론따라 눈치보면서 하다보면 판사도 숲속친구들 되는거야!

 

대륙법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기관(의회)이 정해준 한계내에서만 움직일수있으니 어느정도 중립성이 보장되겠지.

 

요즘들어 미투운동 등 여성의 권리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가 됐지?

 

만일 요즘처럼 분위기가 페미로 흘러간다? 판사가 뭔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사이트'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판사에 대해 엄청 때려댄다?

 

그럼 곰탕집 같은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거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벌주의의 맹점2. 사회적 손해

 

회사에 착실하고 가정에 착실하던 김모과장이 있다.

 

김모과장은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할정도로 주변에 평이 좋고 착한 사람이었다.

 

단,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안좋은 버릇이 나온다는 것인데, 바로 음주운전이다.

 

본인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똑바로 집에 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의 많은 경고와 만류, 부인과의 큰 다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기어코 사고를 냈다.

 

사람이 죽은 것.

 

사정이 어떻든 김모과장은 강화된 법에 따라 5년의 징역을 살게 되었고,

 

김모과장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며,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마음먹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행동하겠지만, 정해진 법령에 따라 어쩔수 없었다.

 

김모과장에겐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다

 

 

짤은 음주단속하는 갓수아

 

이 사례에서 먼저 밝힐거는, 일단 김모과장이 불쌍하다는건 아니야,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일단 먼저 밝힌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처벌이 강화됐다고해서 범죄를 안 저지르진 않을거라 생각해.

 

특히나 주변의 많은 경고와 만류, 아내와의 큰 다툼에도 꿋꿋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3년하던 형량이 5년으로 형량이 강화됐다고 음주운전을 안하게 될까?

 

근데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들면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나는 술먹어도 지금까지 사고를 안내고 집에 갔다, 앞으로도 잘 갈수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확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지.

 

물론 언론에서는 안그런 놈들만 어떻게 찾아내서 보도를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큰 트라우마가 되어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거야.

 

문제는 남겨진 가족이야,

 

김모과장이 징역에 처하고 돈을 못 벌게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가겠지

 

문제는 그 두 아들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때즈음까지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돼

 

어쩔수 없이 엄마쪽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할거고, 아이들은 방치될거야.

 

물론 모난가정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크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정상적인 가정보단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될 확률이 높겠지.

 

A가 만기출소해서 돌아와도, 가정의 불화가 분명 있을거야. 그로인해 A가 술을 먹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수도 있겠지.

 

이렇게 삐뚤어진 아이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 A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때 무조건 형을 높게 쳐주는게 과연 옳기만 한 일일까?

 

 

 

너희가 사회의 지배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A는 B에게 잘못을 저지렀지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 짓을 안할거라 확신이 들어.

 

B는 피해를 봤지만 A를 벌한다고 해서 그 피해가 돌아오는건 아니야.

 

A에게 벌을 주는건 당연하겠지만, 큰 벌을 주면 A에게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아야하는 C,D가 케어를 못받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렇다면 사회전체적으로 A와 B 둘에게 둘다 마이너스가 되는 보복성의 벌보단 어떻게든 C,D를 생각해서라도 A를 조금 봐주는게 사회적으로 이득이 아닐까?

 

물론 B는 약간 서운한 생각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 말이야.

 

만약 김과장이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부인과 아이를 생각해서 2년 정도의 처벌로 끝냈다고 한다면, 5년형보다는 가정이 온전한 형태로 돌아가는데 더 쉽지 않았을까?

 

 

 

 

 

엄벌주의의 맹점3. 피해자의 2차 피해

 

짤은 중국 사형수들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매해 대략 수천명에서 만명정도의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

 

그리고 유일하게 강간(상습)만으로 사형을 내리는 나라야 중국을 제외하고는 어디도 살인이 아닌 강간으로 사형을 내리는 경우는 없어

 

범죄자입장에서 강간을 하든 살인을 하든 똑같은 형을 받게되는거야

 

생각해봐, 강간을 하고 여자를 풀어주면 신고를 하게 되겠지? 그러면 범인이 잡히게 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질거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강간 후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아

 

강간으로 끝날 사건이 살인으로 바뀌어버리는거지.

 

마찬가지로 보통 살인현장에서 목격자를 만나면 보통의 경우는 도망치게 되지만 중국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죽이려는 경우가 있어

 

굳이 사형이 아니더라도 좀더 가벼운 범죄와 좀더 무거운 범죄의 처벌이 똑같이 중하거나 그 차이를 느낄수 없다면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버리게되지

 

어떤 게임에서 욕을하면 계정정지가 5년이고, 수위높은 패드립을 치면 영구정지라고 해.

 

게임을 하다 진짜 극도의 트롤을 만났어, 그런 상황에서 플레이어는 영구정지보다는 5년정지가 나으니까 살살 욕을 하게 될까?

 

강간죄가 진짜 중범죄가 되어버려서 10년이 되어버리면, 살인으로 15년사나 강간으로 10년사나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 

 

반면, 같은 5년차이인데 2년과 7년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더군다나 강간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더 쉽게 잡힐 수 있지만, 살인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증거인멸이 훨씬 쉬워져.

 

때문에 형량을 높이는건 더 큰 피해자를 낳기도 해

 

 

 

 

 

엄벌주의의 맹점4. 감옥에 적응하고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제소자들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를 기억할거야.

 

브룩스는 무기징역을 받고 40년동안 감옥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적응해버려서 사회로 나가는걸 두려워하게 돼

 

감옥내에서 더 오래 있기 위해 인질극도 벌이는등 문제를 일으키지만 끝내 가석방처분을 받아 강제로 사회로 내보내지게 돼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을 하지만 늙은 나이에 제대로 일을 못해서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바뀌어버린 사회에 적응 못하고 자살을 택하게 되지

 

장기수가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생겨.

 

장기수들이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고, 감옥을 더 편하게 여기게 되지.

 

당장 5년 10년만 해도 말이 5년 10년이지, 20대중반에 들어가면 30대중반 되어서야 나오는게 10년이야.

 

군대도 2년~3년 이었는데, 중간에 몇개월씩 갇혀있다가 휴가 나올때마다 세상이 휙휙 바뀌어 있잖아? 그런데 그사람들은 오죽할까?

 

출소를 해서는 사회를 나와도 사회에서 전과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감옥에서 까먹은 나날동안 해온것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사회에 나와있는게 도리어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지.

 

이사람들이 선택할수있는 행동은 뭘까?

 

나는 다시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다. 라는 생각에 정말 자신이 법의 울타리때문에 못했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겠지.

 

감옥에 가는게 두려울게 없어진 사람이 뭘 하게 될까?

 

이렇게 사회가 더 큰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는거야.

 

교도소가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뿐만 아니라 교화의 목적도 함께 생각해야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지.

 

 

 

 

 

 

엄벌주의의 맹점5. 감옥의 운영 예산과 관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란 건 알고있지? 97년 이후로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또 사형제의 폐지는 점점 전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특히 OECD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건 일본과 미국의 일부 주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사형수든 일반 제소자든 엄벌주의가 처해진다면 제소자가 늘어날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이런 사람들이 입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걸 관리하는 시설과 인력에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을 수가 없어

 

보다 과한 세금이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쓰여지게 될거고, 그 사람들 분량만큼 줄어든 세금을 다른사람들이 분담하게 되겠지.

 

그리고 또 만약 이러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제소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드라마를 보면 죄수들이 온갖 파로 나뉘어서 뭉쳐서 싸우고, 함께 다니고 범죄모의를 하고 하는걸 봤지?

 

힘이 센 제소자가 약한 제소자를 괴롭히고, 제소자들끼리 파가 갈리고, 범죄정보를 나누고 하다보면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를 배우게 되는 학교가 되는거야.

 

실제로 미국같은 경우는 가벼운 죄로 들어갔다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무리에 들어갔다가 더욱 범죄에 빠져들어 전업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내가 꼽은 대표적 문제점이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된다는 말이 있듯이

 

빈대가 몇몇 있지만, 그 흉악한 범죄자들을 잡자고 엄벌주의를 더 내세워서 교화가능성이 다분한 제소자마저 벼랑으로 내몰면

 

더욱 빈대가 들끓게 될거야.

 

언론은 우리에게 초가삼간을 안 보여주고 빈대만을 보여줄수밖에 없어.

 

초가삼간 전체를 보여주는건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볼때 치안과 사람들의 준법정신이 매우 우수한 나라야.

 

이런 나라에서 굳이 온나라가 흉악범죄자로 가득한 미국처럼 강한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건

 

빈대가 잠깐 안보이는 것에 대해 사이다가 될 순 있어도 큰 틀로 보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해.

 

(계속)

 

 

P.S) 손가는대로 쓰다보니 두서가 없을수도 있어! 비판을 달게 받을게! 비판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