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미쳤네 하는 소리 나올 정도로 삥땅쳐도 경제사범 뚝배기는 왜 안깨질까
과징금이나 환수 같은것도 많이 뜯는꼴을 못본것 같은데 왜그러냐 ㄹㅇ루다가...
그냥 정경유착 존나 심해서 그런거냐 아님 법적으로 뭔가 한계가 있는거냐?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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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abliwiecz
사회주의 국가라 그런데스
환상수첩
문과 개그라 이해 불능인데스
PC
외국의 사례를 보고싶다. 이런게 헬조선뿐인가.
환상수첩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데도 과징금 존나 쎈거보면 법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궁금함
PC
우리나라 대기업 구조가 미국으로 가면 바로 안티 트러스트 뚝배기 깨질지도 넘 궁금함...
건강맨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국가를 막론하고 원래 경제범들한테 환수하기가 존나 어려움
작정하고 꼬불쳐놓거나 아니면 경제범 본인도 다 털려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형법이 응보주의 성향이 강해서 잘못 걸리면 뚝배기를 아예 깨버리는데 한국은 그게 아닐뿐
북한간첩
탈세한 해외은닉자금좀 털면 좋겠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