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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은 왜 뚝배기 절대 안깨지냐?

치이33.jpg

 

저건 미쳤네 하는 소리 나올 정도로 삥땅쳐도 경제사범 뚝배기는 왜 안깨질까

 

과징금이나 환수 같은것도 많이 뜯는꼴을 못본것 같은데  왜그러냐 ㄹㅇ루다가...

 

그냥 정경유착 존나 심해서 그런거냐 아님 법적으로 뭔가 한계가 있는거냐?

7개의 댓글

2018.12.15

사회주의 국가라 그런데스

0
2018.12.15
@Szabliwiecz

문과 개그라 이해 불능인데스

0
PC
2018.12.15

외국의 사례를 보고싶다. 이런게 헬조선뿐인가.

0
2018.12.15
@PC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데도 과징금 존나 쎈거보면 법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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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2018.12.15
@환상수첩

우리나라 대기업 구조가 미국으로 가면 바로 안티 트러스트 뚝배기 깨질지도 넘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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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국가를 막론하고 원래 경제범들한테 환수하기가 존나 어려움

작정하고 꼬불쳐놓거나 아니면 경제범 본인도 다 털려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형법이 응보주의 성향이 강해서 잘못 걸리면 뚝배기를 아예 깨버리는데 한국은 그게 아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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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
@건강맨

탈세한 해외은닉자금좀 털면 좋겠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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