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는 대게 돈낭비라고 언급된 사항들 흔히 말하는 세금낭비고
YY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
사람들이 보통 말하길
뭐 저거가지고 돈지랄이 몇억 몇십억인데 그거가지고 어디다가 돌렸으면 지금쯤 훨씬 나았을꺼다
세금은 효율적으로 써야하고 따라서 돈낭비를 한 분야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하고 마찬가지고 투자가 꼭 필요하였지만 지원이 미비하면 그것 또한 비판 받아야 할 사항임. 그런데 문제가 연관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서로 공통점이라곤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 두 사항에 대해서 서로 엮는거지. 백번 양보해서 그 돈지랄을 아꼈다고 해도 그 돈이 꼭 필요한 분야에 들어가는것도 아님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몇몇 예를 제외한다면 국민들과 기업들이 낸 세금은 한곳으로 합처지고 난 뒤에 다시 용도에 맞게 배분됨
이렇게 모인 세금을 알맞게 효율적으로 필요한곳에 주는게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든건 누구나 알고있음
그러다보니 돈이 꼭 필요한데 못받고 이상한곳에 돈이 흘러가는경우가 생길수밖에 없는데 그 돈낭비한 분야와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들은 별 연관성이 없어 초등학생이야 오늘받은 용돈 천원가지고 과자를 사먹을지 피씨방을 갈지 선택을 한다지만 국가 예산은 스케일이 다르지
예를들어 어디서 500억가지고 돈지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500억의 손실이 특정 어느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게 아님. 간단하게 말해서 어디갈돈 저쪽으로 땡겨준다 그게 아니라는거지 물론 이런 돈낭비가 심해질수록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쪼들리고 꼭 세금이 필요한곳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따라서 돈낭비는 막는게 맞고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주는게 맞음 하지만 전자와 후자 별 연관도 없는 사항을 묶는다는 의미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항도 엮을수 있다는 의미고 그러다보면 토론이 산으로 간다.
물론 이건 국가 예산급이니까 그런거고 스케일이 작아질수록 점점 연관성이 높아짐 개인 특히 천원짜리 한장으로 뭘 먹을지 선택하는 꼬꼬마들 정도면 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지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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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eui
근데 성인지 예산은 XX가 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