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XX가지고 낭비할 돈으로 YY를 해라 이건 존나의미없음

XX는 대게 돈낭비라고 언급된 사항들 흔히 말하는 세금낭비고 

YY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 

 

사람들이 보통 말하길 

뭐 저거가지고 돈지랄이 몇억 몇십억인데 그거가지고 어디다가 돌렸으면 지금쯤 훨씬 나았을꺼다 

 

세금은 효율적으로 써야하고 따라서 돈낭비를 한 분야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하고 마찬가지고 투자가 꼭 필요하였지만 지원이 미비하면 그것 또한 비판 받아야 할 사항임. 그런데 문제가 연관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서로 공통점이라곤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 두 사항에 대해서 서로 엮는거지. 백번 양보해서 그 돈지랄을 아꼈다고 해도 그 돈이 꼭 필요한 분야에 들어가는것도 아님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몇몇 예를 제외한다면 국민들과 기업들이 낸 세금은 한곳으로 합처지고 난 뒤에 다시 용도에 맞게 배분됨 

이렇게 모인 세금을 알맞게 효율적으로 필요한곳에 주는게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든건 누구나 알고있음 

그러다보니 돈이 꼭 필요한데 못받고 이상한곳에 돈이 흘러가는경우가 생길수밖에 없는데 그 돈낭비한 분야와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들은 별 연관성이 없어  초등학생이야 오늘받은 용돈 천원가지고 과자를 사먹을지 피씨방을 갈지 선택을 한다지만 국가 예산은 스케일이 다르지 

예를들어 어디서 500억가지고 돈지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500억의 손실이 특정 어느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게 아님. 간단하게 말해서 어디갈돈 저쪽으로 땡겨준다 그게 아니라는거지 물론 이런 돈낭비가 심해질수록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쪼들리고 꼭 세금이 필요한곳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따라서 돈낭비는 막는게 맞고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주는게 맞음 하지만 전자와 후자 별 연관도 없는 사항을 묶는다는 의미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항도 엮을수 있다는 의미고 그러다보면 토론이 산으로 간다. 

 

물론 이건 국가 예산급이니까 그런거고 스케일이 작아질수록 점점 연관성이 높아짐 개인 특히 천원짜리 한장으로 뭘 먹을지 선택하는 꼬꼬마들 정도면 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지 

 

1개의 댓글

2018.12.15

근데 성인지 예산은 XX가 확실함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6929 진보 좌파는 도그마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5 ㅇㄱㄱㅈ 13 분 전 69
646928 현직 집해충좆됨 6 띵호아띵호잉루 21 분 전 83
646927 “나라 망가질까 겁나죠? 진짜 망가질 땐 시끄럽지도 않아” 5 디다케 23 분 전 127
646926 신간 '중국부역자들' 4 디다케 30 분 전 104
646925 Av핫하구만 똘똘맨 35 분 전 49
646924 트럼프재판 뉴욕법원 밖에서 남성 분신해 위독… 4 디다케 42 분 전 102
646923 바이든, 트랜스젠더학생 인권보호 강화한 '타이틀9&#039... 1 디다케 45 분 전 68
646922 내가 아직 av 페스티벌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한 이유 9 프롤레타리아 55 분 전 141
646921 야스포 땜에 빡친 개붕이들 6월에 다시 시도한데 1 제3자 56 분 전 52
646920 왜 av페스티발 막는거야 1 야그걸믿냐 1 시간 전 64
646919 확신도 없이 ‘몰빵’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보유 논란 2 에너지보존법칙 1 시간 전 124
646918 한국 석탄발전비중이 30퍼가 넘던데 4 novellll 1 시간 전 97
646917 의협 회장 "대한민국 의료 붕괴 위기" 2 광동제약주식회사 1 시간 전 137
646916 "의대 증원 백지화 아니면 대화 없다" 광동제약주식회사 1 시간 전 99
646915 펨코가 트렌디하긴함 4 어디에도있다가없다 2 시간 전 186
646914 윤통은 진짜로 선거 이길거라고 생각했나봐? 4 이라기시따 2 시간 전 260
646913 그냥 개지랄 그만하고 1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4 시간 전 167
646912 그냥 우파 이대남을 까고 싶은 주제이지 2 냥그 5 시간 전 222
646911 앞으로 6공의 기준은 문재인이 될거임 13 냥그 5 시간 전 444
646910 오세훈 까는 펨코는 말종 쓰레기도 아니고 9 그날의추억 6 시간 전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