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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좌파경제가 실패했다는 드립이 사방천지에 울려퍼지는 지금, 다섯번째 반복하는 복지정책 이야기

자유쟁이 성과주의자는 백날천날 말 했으니까 이 게시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거고

 

소위, 이에 반대한다 해서 나오는 부류중엔

 

나같은 기본소득론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력주의(내가 억지로 가저다 붙인 이름)자도 있다. 현 민주당 정권이 이에 속한다.

 

 

 

노력주의와 나같은 기본소득주의 양쪽 모두

 

경제를 시장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주로 낙오된, 그리고 조만간 낙오될 프롤레타리아트들을 어떻게 구제하는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있어서 견해가 갈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과주의 자유쟁이의 견해는 '자연도태 죽게방치'이다.) 

 

 

나같은 기본소득주의자는

 

항상 이야기 했듯이 어차피 앞으로 세상은 절대다수의 인간 노동력이 쓸모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이니

 

인간이 쓸모없이 게을러지는것을 자연스러운 필연으로 본다. 이들이 실컷 놀고먹을 수 있도록 그냥 기본소득으로 대 주는것이 맞다.

(흥미롭게도, 자유쟁이중에서도 그나마 복지를 인정하는 자유쟁이들은 복지의 방법론으로 이쪽을 더 선호한다)

 

 

그럼 현 정권 민주당과 같은 노력주의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들 역시 패배자 구제에는 동감하지만 공짜로 걍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부러라도 하루에 모래성 열번쌓고 열번 허물기 라든가 어차피 다시 자랄 잔디깎이라든가

 

이런걸로 일과시간은 꼭 채우게 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댓가라는 형식으로 복지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지금처럼, 많은 노동력이 과잉, 잉여되어지는 자본주의적 상황을

 

기계사회로 이행되는 정당한 과정이 아닌, 일시적인 잘못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시각으로는 그래도, 필연적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모든 인간이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인식은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 우익우파들과도 접목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지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냥줘선 안되며, 사람들이 나태해 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앉았다 일어났다 안하면 안줌ㅇㅇ)

 

 

....

 

항상 보면 느끼지만 이 '노력주의'방식의 복지는 복지효율도가 더~~럽게 낮다.

 

늬들도 항상 보겠지만 "XX개선을 위해 투입된 100조원. 거의 성과없어. 대체 그 많은 돈은 지금 다 어디에?"이런 기사들 말이야.

(모래성 쌓기위한 모래구입비, 손세척 장비구입비, 모래성 쌓기 전문가 초빙비, 최신식 잔디깎이 기계 구입비(물논 중국산. 영수증에만 국산)) 

 

전형적인 노력주의 방식의 복지투자에서 잘 일어나는 상황이지 아니 간단하게,

 

처음부터 그 100조원을 1/n빵해서 전국에 뿌렸으믄!

 

하다몬해 헬기를 타고 날아다니며 공중에서 투하했으믄!

 

대체 얼마나 큰 내수진작 효과가 나왔을까...!!

 

 

왜 항상 쓸데없이 '돈을 줄 땀방울의 명분'을 찾아다니느냔말이야!! 그냥 헬기를 타고 날아댕기면서 공중에다 돈을 뿌리라고!!!

 

 

복지관련에서 항상 나오는 "50조의 돈. 대체 어디로 다 샜는가!" 하는 기사들만 보면 억장이 무너져 억장이!

 

...

 

이런 복지관련 비효율과 최종적 실패는 돌고돌아 자유쟁이들의 죽게방치 자연도태를 합리화하는데 140% 활용되어지게 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쟁이들이 "굳이 복지를 하겠다면 공뭔들 댈꾸와서 쓸데없이 돈쓸 명분 찾게하지말고 걍 1/n빵해서 공중에다 뿌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 

 

 

 

 

+어차피 복지할거믄 돈쓸 명분 그딴거 자꾸 찾아댕기지 마라. 그 명분 찾는답시고 엄한놈 호주무의에서 다 녹는다 개새끼들아. 이렇게 좌파경제 또 실패하믄 우익우파들이 또 신나서 날뛸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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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왜 나같은 기본소득형 복지가 힘을 몬받고 

 

이미 수천번도 더 실패가 입증된 노력주의, 땀방울주의형 복지가 아직도 대세인줄 알어?

 

 

그런 '노력형 복지'정책에 빠알때를 처 꽂아두고 계시는 소위 '대감님'들이 존나게 많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년 실업자 모래성 열번쌓고 열번 허물기 복지정책"이 실행되믄

 

거기에 모래성쌓는 기계 손세척기를 중국산으로 들여와 영수증에 국산으로 찍어두고 정부에 독점납품해서 눈먼돈 개꿀처빠는데 특화된 대감님들이 존나게 많아!

 

 

"XX에 투입된 100조원. 지금은 다 어디에??"에 나오는 그 '어디'가 바로 이 대감님들 호주무이 되시겠다!

 

 

그래서 그딴 노력주의, 땀방울주의형 복지는 아예 하지 말라는거야!!

 

기본소득형 공짜복지는 저렇게 새는돈이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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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한테 왜 그렇게 적이 많은지 알아? 이재명이 왜 행정, 복지비용창출의 귀재라고 띄어졌는지 알아? 이재명은 '바로 저걸' 알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눈먼돈 특화 대감님들'을 다 때려 죽였던거야!(ex: XX건설) 그리고 남아도는 돈으로 복지를 했던거고! 그래서 사방천지에 적이 넘쳐나 고작 인터넷에 문재인 개새끼 리플 몇개 단걸로 수갑을 차내마내 하게 되었던거고. 너네도 그런 내막을 좀 알아야만 해!!

 

20181215_122552.jpg

14개의 댓글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기성세대에서는 "노동없이 댓가"가 ㄹㅇ 충격적이라 현실적이지 못함

0
@감자도에서는감자

노오예에에..

0
@마법부 오러 사무국장

아무래도 자본주의의 기본 특성을 흔드는거다 보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0
2018.12.15

기초수급제하는 독일도 아무렇게라도 좋으니 미니잡 확인서 들고오라고 하더군여. 풀뽑기 마트알바 이런거라도 해야 지급됨. 그리고 독일같이 히든챔피언기업 1340개나 있는 독일같은 나라랑 한국같이 23개밖에 없는 국가랑 경제사이클이 같을리가없지여. 복지강국 스웨덴은 경제적 특수성으로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지만 스웨덴 국민들은 이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재벌타파 슬로건은 한국경제기획원 출신들의 슬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0
@북한간첩

와 헬반도에23개나있는게 놀랍네여

0
2018.12.15
@마법부 오러 사무국장

사실 저런 기업들이 많아지도록 정부에서 육성하면 나머지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여. 근로시간단축 양질의 일자리 이런거 전부 독일기업들 사례기도 하고요. 한국은 스웨덴이랑 비슷하게 갈것 같습니다.

0
2018.12.15
@북한간첩

왜 스웨덴처럼 갈거라고 예상하는거임? 궁금함

0
2018.12.15
@건강맨

현 자한당 김병준대표의 i노믹스나 청와대 홍장표 정책 모두 스웨덴 연대임금제를 벤처마킹하고 있더라구요. 스웨덴도 경제흐름상 대기업독식구조가 효율을 낼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고 한국이랑 비슷한 상황이더라구여

0
2018.12.15
@북한간첩

오호 지식이 늘었다 ㄳㄳ

0
2018.12.15

나도 이재명은 높게 평가한다... 적어도 이놈은 언행일치가 되는놈이라 위선적인 행동은 절때 안하거든. 전정권 후두려 패는것 만이 적폐청산인게 아니라 사회 행정적 적폐를 조지는게 나라에 더 도움이 되는건 팩트지. 문재앙이는 아직도 갈피 못잡고 주변에 지 입맛에 맞는 십상시들만 세우고 구시대적 정책만 만들고 있으니... 답답하다.

2
2018.12.15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15
@드리블러

네 다음

 

경제는 냉혹한 정글경쟁 원칙 하에 약한자 잡혀죽게 방치해야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0
2018.12.15

막사진이 답이다

0
2018.12.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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