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의 그뮹실맹제에 이은 인터넷 실맹제를 도입하여
전국민이 인터넷 접속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기본으로 하고
악플 유죄 확정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악플 한건당 돈천만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면 되지않을까?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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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의 그뮹실맹제에 이은 인터넷 실맹제를 도입하여
전국민이 인터넷 접속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기본으로 하고
악플 유죄 확정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악플 한건당 돈천만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면 되지않을까?
잉그거잉여
실명제는 개소리다만
악플 지금도 잡으니 징벌적 손해는 하자
근데 애초에 그냥 빨간줄만 그어도 해결될텐데 진짜 처벌강화는 해야할듯
바이곤
근데 실맹제 안하면 VPN쓰고 이런새끼들 잡아내기가 너무나 힘들텐데....
decoy
그래서 08년부터 13년까지 했던 실명제가 효과가 있었냐?
바이곤
그정도 실명제가 아니라 더욱 더 강려크한 실명제를 해야지 ㄲㄲㄲ
그때는 계정 가입할때 실명확인이었는데 사실상 아이디 탈취 당하면 소용없는거니
이제는 로그인 할때마다 공인인증서 + 핸드폰 본인인증으로 강려크하게 인증하고 리플달게 하는거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라 이거야!
dec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