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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한국 법쪽 역사 보면 지금 5공 문제 다 이해가게 된다.

초대 헌법부터 초대대통령이신 분 땡깡때문에 시작부터 5분인가 10분만에 급작스럽게 수정해서 초대헌법 시작했고

 

그나마 제대로 각 잡고 했던 2공화국 내각제개현했던 그 때 이후 부터는 그냥 권력자가 편의대로 헌법 바꾸거나 아니면

 

예비권력자들이 어떻게든 이후 정권장악 각재고 만든 헌법이 지금까지의 우리 헌법인데 그런게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다른 나라 헌법만큼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도 좀 날로 먹는거임

 

헌법을 신성하게 느끼고 절대적으로 대하는 사람 데려다가 한국 헌법 변천사 알려주면 뒤로 넘어갈듯

3개의 댓글

2018.12.13

ㅇㅇ 거기다 지금 마지막 헌법도 3김 입김 겁나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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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Miracle31792

3김이 권력 잡고 싶어서 서로 적당히 헌법 어루만져준건 결과나 당시 헌법수정 참여했던 사람들 인터뷰 보면 나오는말 아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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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이후로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이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 된 이유 아니냐?

 

당시 대선 나갈 인물은 많은데 중임을 해버리면 너무 길어지니 4년 보다 긴 5년으로 단임을 하자는 식으로 '합의'를 봤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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