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문장이든 발언이든 몸 밖으로 튀어나온순간 그건 범죄임
그걸 이해못하는 새끼들은 어차피 조만간 강간을 저지를 저능아 새끼들인것
안티페미하는 븅신들은 백번뒤졌다 다시 태어나도 못 깨달음
좆같은걸
생각만하는 것과
그걸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건 차이가 크지
무슨 범죄임?
모욕죄
그거 외국은 없다던데
그건 사실적시명예훼손이고.
'모욕죄’는 타인에 대한 사람의 감정, 견해, 평가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1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를 통해 이미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하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태의 모욕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
한국이 유독 보수적인 건 맞는 거 같아여
클럼프
안티페미하는 븅신들은 백번뒤졌다 다시 태어나도 못 깨달음
문틈
뒷짐진강아지
좆같은걸
생각만하는 것과
그걸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건 차이가 크지
Kangeui
무슨 범죄임?
decoy
모욕죄
Kangeui
그거 외국은 없다던데
decoy
그건 사실적시명예훼손이고.
Kangeui
'모욕죄’는 타인에 대한 사람의 감정, 견해, 평가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1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를 통해 이미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하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태의 모욕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
한국이 유독 보수적인 건 맞는 거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