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지만 열받네

이씨발 범죄자 살기좋은 머한민국 만만세다 씨발

시발 씨발!!!!!!!!!!!!!!!!!!!!!!!!!!!!!!!!!!!!!!!!!!!!!!!!!!

무고라고 욕하는건 여성에 대한 2차가해이며 폭력이다

-방금 통과된 법안-

프리섭 홍보 ㅂㅁ

7H^H77I

야 저거 막짤같은거 올리다가 나 밴먹음 ㅋㅋ

제발 도리

도리!

저딴 개년들을 진짜 죽이고 사는 퍼니셔가 필요하다

도리...

그린일베댓글에서 성폭행은 아닌대 불륜한거 맞지 않냐고 이지랄중이더라

유동주 법무법인 서해 대표 변호사는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 김씨와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깨어나 보니 알몸으로 김씨와 누워 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김씨가 호텔에 간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김씨가 당시 호텔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등 A씨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가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는 얘기다.

* 그럼 시발 구라를 사실을 기반으로 치지, 망상이었음 고소 했겠음? 사실기반이면 무혐의야 시발ㅋㅋㅋㅋ

ㅈ같은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