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좆같이 굴 땐 어떻게 심판이 됐는데 사법부는 그게 안되네

허 참 시발거....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가 (피선거권은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포퓰리즘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을수도 있겠단 생각마저 들기도 하고...

 

일어나면 형소법 들으러 가야되는데 참 그르네.

강제수사 4개 위수증법칙 전문법칙 줫나게 배워봐야 소용이 있나 참....

 

또 좆같은 건 사법농단의 중대함과 심각성이 주체교 신자들 덕분에 왜곡되고 있다는 점. 아 느그 석기 안 사요 밥버러지들아. 2013헌다1 결정문 사실관계 읽으면서 느낀 그 소름을 잊을 수가 없다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새끼들이 아직도 살아숨쉰다니 싶었거든. 민주국가니까 무사히 숨쉬고 살고 있는 새끼들이 참 무슨 낯짝으로...

8개의 댓글

특검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결국 영장 심사를 법원에서 하는 것에서 법원의 개짓거리를 막을 수가 없엌ㅋㅋㅋ

2018.12.07

앞으로 모든 형소 조문엔 한 구절을 추가하는게 나을듯

(단, 현직 대법관 및 전직 대법관은 제외한다)

2018.12.07

2013년도 판결이 뭐임?

2018.12.07
@cullingcat

어떤 13년 판결?

2018.12.07
@쥬니

"2013헌다1 결정문 사실관계" 요고

2018.12.07
@cullingcat

통진당 해산 결정

2018.12.07
@쥬니

통진당 해산은 법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았냐

2018.12.07
@cullingcat

일부의 행동을 전체의 행동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는 법리적 문제고. 내가 말한 건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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