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좆같이 굴 땐 어떻게 심판이 됐는데 사법부는 그게 안되네

허 참 시발거....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가 (피선거권은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포퓰리즘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을수도 있겠단 생각마저 들기도 하고...

 

일어나면 형소법 들으러 가야되는데 참 그르네.

강제수사 4개 위수증법칙 전문법칙 줫나게 배워봐야 소용이 있나 참....

 

또 좆같은 건 사법농단의 중대함과 심각성이 주체교 신자들 덕분에 왜곡되고 있다는 점. 아 느그 석기 안 사요 밥버러지들아. 2013헌다1 결정문 사실관계 읽으면서 느낀 그 소름을 잊을 수가 없다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새끼들이 아직도 살아숨쉰다니 싶었거든. 민주국가니까 무사히 숨쉬고 살고 있는 새끼들이 참 무슨 낯짝으로...

8개의 댓글

특검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결국 영장 심사를 법원에서 하는 것에서 법원의 개짓거리를 막을 수가 없엌ㅋㅋㅋ

3 일 전

앞으로 모든 형소 조문엔 한 구절을 추가하는게 나을듯

(단, 현직 대법관 및 전직 대법관은 제외한다)

3 일 전

2013년도 판결이 뭐임?

3 일 전
@cullingcat

어떤 13년 판결?

3 일 전
@쥬니

"2013헌다1 결정문 사실관계" 요고

3 일 전
@cullingcat

통진당 해산 결정

3 일 전
@쥬니

통진당 해산은 법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았냐

3 일 전
@cullingcat

일부의 행동을 전체의 행동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는 법리적 문제고. 내가 말한 건 사실관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치 사회 판입니다. 정치 사회에 관련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7 Politics 2012.07.18 91963
187536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삼성 재들은 1 시골촌놈 1 분 전 6
187535 또 개도국들은 존나 신기 한게 부의 편차가 무엇인가 고민하게됨 2 TheREaLdeW 6 분 전 15
187534 일본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이전에 반드시 하는게 7 TheREaLdeW 10 분 전 27
187533 역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님 2 애드호크라시 13 분 전 25
187532 신인상 탔다 2 아이즈원츄 14 분 전 22
187531 삼바가 뭔데 씹덕새끼야 3 친절한레고씨 14 분 전 19
187530 지금은 황혼의 시간이다아 2 친절한레고씨 37 분 전 37
187529 아 그리고 이 말 할라고 재가입했었는데 4 애드호크라시 59 분 전 66
187528 아니, 정사판에 들락거리는데 삼바 사태가 뭔지 모른다고? 5 바라트 성계 자치령 1 시간 전 67
187527 일본 걱정은 크게 안되는게 7 Beemo 1 시간 전 72
187526 그나저나 아베노믹스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음? 5 애드호크라시 1 시간 전 80
187525 혹시나 했는데 뒷짐진강아지 1 시간 전 25
187524 나꼼수, 딴지 빠돌이 놈들 중에서도 삼바 사는 놈이 나오겠지? 3 PC 1 시간 전 54
187523 솔찌 삼바 상장유지는 너무뻔했다 7 Beemo 1 시간 전 91
187522 대한민국 법은 다 좆까라 하세요. 소름 1 시간 전 48
187521 역시 우리킹갓황성이 해낼 줄 알았다 애드호크라시 1 시간 전 41
187520 헬조선은 석유 있어도 잉그거잉여 1 시간 전 34
187519 짱깨어도 멋있을때 있음 4 마법부 오러 사무국장 2 시간 전 78
187518 삼바 못샀으면 장초에 사라 6 Beemo 2 시간 전 81
187517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시장 안정'에 무게둔 결론 2 YESorYES 2 시간 전 4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