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의 책임은 어떻게 지냐?

화염병 까고 그런 시덥잖은 경우가 아니라

 

정부 전복 사태에 준하는 요컨대 바스티유 감옥 습격 같은 느낌으로

 

공공 기관을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뒤따를 민간 자본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짐?

3개의 댓글

2018.12.07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면 법은 그 앞에 침묵한단 얘기 들어봤냐.

 

정부 전복 사태쯤 되면 배상책임이 의미가 없어질거다. 실패했을 때 빼고.

2018.12.07

그쯤가면 이미 전란이나 사변이니 뭐 별 수 없지

2018.12.07

박정희도 반란이었지만 성공하면 역성혁명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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