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연좌제를 말이 왜나오냐 ㅋㅋ
어차피 친일들 부당이득 취한거
몰수하듯이
사기 범죄면 부모 재산 몰수하면 되는거고
아니 진짜 부모가 사기범이라고
자식들도 징역을 살게해야된다는
연좌제 새끼들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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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갑옷빌런
아무도 그런 것까진 안 바라는데 빼애액 연좌제하지마! 하는 놈들은 마치 우민들이 그런 걸 바라는 것처럼 말하더라.
뭐지?
와치넷
애초에 사기로인해서 부당이득으로 취한 재산이 자식들한테 있는걸 징수하는건
지금도 잇는건데. 애초에 그건 연좌제가 아닌데
연좌제라는 말자체를 왜 쓰는거냐?
친일들 부당이익 몰수하는게 연좌제냐? ㅋㅋ
중갑옷빌런
그건 바로 당신이!
라고 하면 불탈지도 몰라
쿰척킹파오후
보통 인터넷에서의 연좌제는 법적인 처벌보다는 비난의 연장으로 봐야됨. 부모가 죄를 지었지만 자식은 욕하지마라(연좌제반대론), 자식도 부모의 범죄소득으로 같이 꿀빨았으니 욕먹어도 할말없음(연좌제찬성론)
비슷한 예로 맞을 짓 했다는 표현 역시 법적으로 무죄 지위를 줘야 한다는게 아니라 처벌은 처벌인데 맞은 놈이 불쌍하진 않다 로 쓰이는 걸 알 수 있음
잉그거잉여
ㄹㅇ ㅋㅋㅋㅋ
지들이 똑똑한줄 알지만
당연한 소리도 이해못하는 병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