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살인죄로 20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판결이 뒤집힘.
무죄 선고 받고 자유를 되찾았을때 나이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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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케구루이
진짜 벅차오르겠네 기소했던 검사새끼들한테 나가면서 뻐큐하고 나갈듯
소울컴퍼니
국가상대로 소송걸일만 남앗네
개붕하기고집야
한국 기준이면 한 3~4억 배상판결 받고 땡~
라루루
3 4억 ㅋㅋㅋ? 그거라도 줄려나
이럴럴로럴
너무 후한대?
3~4억 주려다가 무슨무슨법때문에 채불되다 안주는거지
오늘의메뉴
그 사건 떠오르네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 3공시절 고문으로 허위자백받아서 15년 억울하게 옥살이하고는 박근혜정부때 보상기간 열흘 넘겼다고 국가배상금 23억원 한푼도 안 준 사건
힐훅페티쉬
기간을 넘겼으면 어쩔수없지 상황마다 법안지키고 좆대로하면 질서는 왜있고 법은 왜있음?
안타까운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하는거다
난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관련법을 어기고 보상해줬으면 욕했을거같은데
오늘의메뉴
응 그동안 보상기간 3년으로 통용하다가 그 사건부터 새로운 보상적용기간인 6개월로 갑자기 적용시킴
결식직장인
보상기간이 머냐..? 무죄 판결나 이후 6개월인거임? 그러면 더 말이안되는거고... 주기싫으면 일처리 질질 끌다가 안주면 되는거네... 도대체 보상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인거임?
결식직장인
글고.. 말안되는 법이면 말되도록 고쳐서 이후부터 이런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해야되지 않것냐... 합법적으로 잘 이행되서 엄한곳에 뿌려지는 국가예산도 수두룩한데... 대통령 그정도 권한있지 않냐? 특별사면도 해주는 판국에 저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이 지시해서라도 줄수도 있는거지... 3공땐 경찰이 공권력이었고 권력 그 자체였는데 그 수장이 지 아버지였는데 그정도 해결해 줄수도 있었지 않았냐싶다 갠적으론...
가을바람산들바람
얼마 받으려나
진동안마기
저럼 억만장자냐?
나한테댓글달면머리빠지고못생겨지고고자됨
자신은 죄가 없는데 평생 억울하게 감옥살이 해야할 뻔 했어봐
20년동안 갇혀살면서 무슨 심정으로 살았겠냐
돈으로 치유되는게 절대 아니다 몇조를 받아도 아무소용없음
현심이
으 시발 어떻게 보상할 건데 20대 초에 들어가서 저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