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탓하는 건 매우 좌파적인 시각 아닌가
경제에 대한 첫번째 주체는 정부로 대표되는 공적영역이 아니라 사적영역 아닌가?
물론 전적으로 정부가 경제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
탈원전으로 인한 원자력 산업의 쇠퇴같은건 정부탓이 맞지만
지금의 일자리 문제가 정부때문은 아니지. 취업난은 어느 정부에나 있었고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임
생산시설 투자 감소가 정부탓인가? 광공업 생산량 하락이 정부탓인가?
더 파고 들어가서 반도체 산업의 골든사이클 종료, 조선업의 불황, 자동차 시장에서의 부진이 정부탓인가?
그에 따른 2차 3차 벤더들의 부도, 중소기업들의 동반 몰락 등등이 정부탓인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요식숙박산업이 폭망하고 그런건 정부탓이 맞지
근데 그거때문에 지금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말하는거야?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냥 요즘 경제가 위기다 대한민국 경제가 퍽망이다 라고 하는건
단순히 정치적 욕심때문에 상황을 과장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도 아니고 호황도 아니야
그냥 존나 그대로인거지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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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무료
상대적인개념이라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른부분이므로 그냥 시간낭비하는논쟁임
친절한레고씨
최저임금을 시급18000원까지 쳐올려보면
니가언급한 산업만 좃되는지 다무너지는지 보면될거아니냐?
Beemo
안 올리는데요
에드먼드버크
이미 비슷한 짓이 된게요 한국에서 최저시급 올리면 전체 노동인구의 30%가 영향을 받고요. 미국에서 실험하던때는 3%때 그리고 이미 카드와 크루거 실험에서도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못한거시에요. 오바마가 하는일이 그렇죠머. 트럼프는 시장교란없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쓴 거시에요
Beemo
30%가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노동력이 형편없이 저평가되었다는 소리임..
에드먼드버크
제조업 일자리 붕괴로 은퇴후 빚내서 초과포화상태인 자영업자들의 심리가 노동저평가를 강요하는데 반영된거라고 해석하는게 맞다고 봐여.
Beemo
제조업 일자리 붕괴가 아니라 애초에 노동력이 저평가되었으니까 일자리를 뛰쳐 나가서 자영업을 시작한것임..
에드먼드버크
니말에 동의 못함.
Beemo
상식적으로 실직자가 사업을 어케 해..
에드먼드버크
퇴직급 받고 조기 명퇴당한 실직자들.
Beemo
그건 명퇴자 비율이 높을까 혹은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높을까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마는 일단 거기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로소득이 자본소득보다 적다는 팩트 아니에요?
Beemo
그리고 그게 일이년동안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쭉 그래왔던 것이구요 그래서 저임금이 원인이라고 보는 쪽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에드먼드버크
지금 잘못생각하고 잇는게 출산률 낮고 이런 모든 원인은 고용유연화와 집값때문임. 월급을 아무리 올려도 집값이란 벽이 존재해서 시장을 수술하겟다는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물가가 폭등합니다. 수출품목도 폭등한다구요
Beemo
저임금을 임금을 올려서 해결해서도 안되고 해결할 수도 없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게 바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폐해잖아요
에드먼드버크
상위소득점유율 https://ppss.kr/archives/29156
북유럽만큼 낮추자는거?
Beemo
낮춘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위 30%가 최저시급에 영향을 받을 만큼 노동력의 저평가가 심하다는 것인데... 그게 문제라고 언급한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현상이에요. 강제로 바꾼다고 바뀌지도 않을 것이구여.. 바꿔서도 안되죠
에드먼드버크
당연히 자본소득이 높을수밖에. 그건 복지천국 덴마크포함 전세계 만국 공통임
Beemo
미국은 노동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높습니다
에드먼드버크
미국은 상위소득점유율 1위국가입니다 상위소득자 지분엔 월가같이 돈장사 하는 애들이랑 부동산재벌도 포함되있습니다만.
Beemo
그러니까 그게 노동소득이 원천이 되어서 상위소득자 지분이 높은거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파케티가 한 주장이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을 압도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인데 이게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미국에서는 아닙니다. 그나마도 유럽에서도 데이터로 너덜너덜하게 까였구요
에드먼드버크
차리기 쉬운 요식 숙박업에서 -25만 일자리였음. 이번분기 지표
흐미흐흐미
삼성 안때려잡고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을 막고 항의하고
중국이 투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업기술개발에 정부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힘썻다면 욕을 안했을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조차 안하고 북한한테 퍼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욕을먹는거에요
쓸모가 없는대통령이에요 솔직히...
Beemo
삼성이 위법을 했으면 처벌받아야지... 위법여부를 따지고 처벌하는건 기업때리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법 집행이구요
중국으로 기술유출은 미국도 못 막아요... 그래서 무역전쟁 하고 있는거고. 꼬우면 기업이 돈 더 주고 연구인력 지키면 되죠..
그리고 중소기업은 지들이 알아서 크는 거지 왜 그걸 국가가 키웁니까? 그거 굉장히 좌파적인 시각이에요
흐미흐흐미
중소기업이 지들 알아서 크긴..
허구언날 대기업만 키우고 중소기업한테 투자안해서 격차오진다고 하는게 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털어서 하나도 안나오는 기업어딨음?
소환부터 해놓고 탈탈 터는주제에..쯧
Beemo
전 그런 소리 한 적 없구요.
전 털어서 나올 거 없는데요.. 법 안지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불법을 옹호하시네요..?
흐미흐흐미
네 불법옹호해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