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여 징역 2~3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하였다.

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7월 대법원 2부(2001도2209호, 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을 확정하였다.

이상의 판결은 총격요청이 사전의 모의가 없었고, 정치권에서의 공작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하지만 우발적으로나마 북측 참사관과의 접촉시 총격요청을 한 점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다.

결국 개인의 일탈로 꼬리자르기는 했지만 총격요청 한건 맞는데 왜 부정함?

그래서 총풍이 없는 사건임?

총 쐈어 안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