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174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9→13%' 유력 검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90834

김연명 "소득대체율 50%로 하고 보험료 1%p상승이면 충분"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95

유시민 "불효막심하고 싸가지 없는 국민연금법"

유 전 장관은 2014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합리적으로 따지면 공적보험의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올리고 그리고 급여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게 국가적으로 훨씬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을 국민들이 선택을 안해준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논쟁적인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유 전 장관이 달지 못한 방울을 고양이 목에 달 수 있을 지 궁금하다.

결국 문재인도 적당히 여론 추스려서 고갈 기한 늦추려는게 의도 같은데.

김연명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0%는 애초에 가능은 한가?

유시민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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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안맞아”… 보험료율 12~15%로 인상 추진에 급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초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 유시민이 듣고 어떤 생각 했을지 궁금하네.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더라도 도저히 옹호 불가능한 부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