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은 그냥 정신적문제 있으면 다 적용됨.

다만 소아성애자들의 아청법범죄나 분노조절장애들의 폭행 같은건 적용안됨. 이번 피의자는 우울증이라던데 적용될 여지가 많음. 다만 그 행위가 너무 참혹해서 심신미약감형의 범주를벗어날수도있음.

솔직히 법이 개정되는게 맞다고본다. 심신미약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저런 형사사건은 제외 돼야함.

법잘알 등판하심 엣헴

일단 너가 궁금해하는거는 고의 쪽 문제임

내가 이거하면 죽겠지 이런게 고의문제

고의쪽에서 심신미약 적용되는거는

사람 죽일당시 만취 혹은 약물먹고 정신나감 아니면 몽유병같은거

이런상황에서 "나는 죽일생각 없었는데 깨어보니 죽였어요" 라는거에만 적용임.

그러니 쟤는 고의에있어서는 심신미약 이런게 적용이안됨

다만 저런 심신미약 장애인놈은 판사가 법정형보다 무조건 깎아줘야된다는 조항이 있음.

비슷한예로 뭐 내가 a를 죽이겠다며 칼로 찔러놓고 갑자기 참회하면서 a를 업고 병원뛰어가서 살림

그런경우 판사가 살인미수이긴한데 좀 깎아주잖아 그런거 생각하면된

원래 징역10년 내려야하는데 심신미약이니 9년줄게 이정도?

예전에 대학다닐때 공부한거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심신미약은 고의문제가 아니라 책임능력 문제라고 들은거 가튼데

오 너말이맞음 내가쓴글대로 고의를 책임고의로보는건 정말 소수설임ㅋㅋ 좀 쉽게 쓰려다보니 너무 생각앙하고 대충썼네

책임능력으로 보는게 다수설이니까 너말이맞음 ㅋㅋ

의사 소견서랑 우울증치료 주기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진단서, 우울증약물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는 복용 증거까지 다 있어야해ㅋ

우울감과 병리적 우울증은 차원이 다름..저 살인자 새끼가 우울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