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음주면 감형이라니? 헛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싸네

음주운전은 감경에 해당 안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함

음주자주 하는걸로 심신미약 판정받더라. 헛소리는 개뿔

그 심신미약 판정 받은 판결 갖고 와

니가 찾어 니가 뭔데 갖고 오라 마라야 ㅋㅋㅋ

음주운전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다는 판결을 못갖고올거면 헛소리를 하지 말던가ㅋㅋㅋ

지가 말해놓고 지 주장에 댜한 근거를 상대한테 찾으라고 하네.

http://www.law.go.kr/%ED%8C%90%EB%A1%80/(92%EB%8F%84999)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오 주취감경이랑 음주운전이랑 헷갈렸나보네. 찾느라 수고했다

ㅂㅅ

ㅂㅅ 할일 존나 없나보네 ㅋㅋㅋ

저게 단순한 심신미약 지지에 대한 글로 읽히면 독해력에 좀 문제 있는데 ㅋㅋㅋㅋ

저게 심신미약 지지글이라고 한 게 아니라 심신미약을 지지한다는 게 드러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넌 남의 말에 네 상상을 집어넣어서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나본데

뭐래 ㅋㅋ 그리고 심신 미약은 현대 법 철학상 당연히 있어야할 부분이고 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애매해지는건데 심신 미약은 당연한 부분이지 그럼 아님?? 신기한 애네 ㅋㅋ

그 의도가 그럴듯해도 실제 적용이 씹창이면 폐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뭐가 당연해 당연하기는

멍청한 소릴 당당히 하니 뭐 해줄 말이 없다 ㅋㅋㅋ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거 같은데... 그리 생각하고 살어. 속편하겠다 야 ㅋㅋ

아이고 반박은 하고 싶고~ 아는 건 없고~

결국 비아냥대고 빤쓰런이네 븅신ㅋㅋㅋㅋㅋ

ㅇㅇ 그래 그리 생각해라 ㅋㅋ 너 교육시키려면 너무 많은걸 적어야할 것 같아서 귀찮다 그냥. 심신 미약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거 같아서.

그러시겠지ㅋㅋㅋㅋㅋ

자가당착

방구석개드리퍼가 의사한테 수준 운운 ㅋㅋ

아이고 대통령도 까는데 그깟 의사가 뭐 대단한 성역이라고 염병이니 븅신아

뭐 그럴수는 있는데 그러고 싶으면 논리정연이라도

하시던가 ㅋㅋ

메갈년 수준으로 떽떽 거려놓으면 퍽이나 공감가겠다 ㅋㅋ

그냥 방구석백수새끼가 열폭하는것 밖에는 안보임 ㅋ

어이구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데 뭔 대단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범죄자들이 항상 방패로 꺼내드는 게 심신미약인데 이럴거면 없애는 게 맞지 무슨

진짜 특수한 경우면 또 몰라

논리없다는거 본인이 시인하셨네

가끔 이렇게 뻔뻔하게 무지한것도 멋있긴 함

크으 추천 누르고감

그렇지 아무 말 안하면서 남의 말만 비아냥거리고 까내리는 건 쉽지

참 추잡하게 사는구나 너는

법 개정에 대단한 논리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이상하지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