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패스할려면 헌법형법민법 수백가지가 넘는 조항을 다 외워야함? 물론 알고만있는다고 패스할수있는 시험은 아니겠지만 대단;

그것보다는 판결예문쪽이 중요한듯 지금까지 일어났던 판결예를 법과 비교하여 문제를 푸는것,

응용력 그런쪽이 중요하지 법이라는게 조문은 있어도 아다르고 어다른거라 전관들이 판결한 방향대로 가는게 맞는거라

폭행이 재물손괴보다 몇배는 심할텐데?

재물손괴는 민사고 폭행은 형사자너 더군다나 저쪽은 애미인 성인이 정강이 찻다는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가 민사라고? 그리고 법정형만 보면 재물손괴가 더 중한 죄인거 같은데?

엥? 고의 차량 파손 같은거 다 민사처리 하길래 여태 민사인줄 ㄷㄷ

그건 민사로 다 손배 걸어서그런거아냐? 형사로는 다 따로있능거공 뇌피셜임

형사처벌 받앗다는 얘긴 못들어가지고 ㅋㅋ

근데 어케 손괴가 폭행보다 더 높냐...폭행이 당연 더 높아야 할거 같은데

조선에서는 물건이 사람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지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상과 재물손괴는 중과실이 아닌 이상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의보면 형사 안때림

진단서 잘끊으면 상해로 갈수 있잖아

재물손괴가 폭행이랑 같겠냐 ㅋㅋㅋ진짜 어쭙잖게 알면서 나대지말자 내가 다 부끄럽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좀 알려줘봐 친구 웃지만 말고

나도 형법은 배웠거덩

재물손괴도 형사야...

형사로 처벌 받고 민사로 들어가는거겠지

폭행해서 벌금내면 그걸 맞은 놈이 먹냐?

벌금은 국가에 내는거야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데

진단서 끊고 치료비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의사한테 먼저 돈을 내야지

병신들이 맞으면 돈번다고 착각하는데

맞아서 피해입은 만큼 받아내는 것이고

그거 이상으로 뜯어내면 그게 자해공갈단이야

자해공갈은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해서 공갈하는거고

폭행 후에 합의금 뜯는 건 협박죄임

치킨값벌지... 장난감 거 얼마나 한다고

저거 병원가서 진단서 2주만 나와도 장난감 총보다 몇 배는 비쌀건데

둘 다 맞고소 때리고 하면 아마 합의하게 될 텐데 합의하면서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할 걸

그건 쌍방폭행일때나 그런거아니냐 아예 서로 적용되는 조항이 다른데

적용되는 조항 달라도 합의 하는거랑은 상관없음

그래서 2주 진단받고 치료비 나오면 장난감 값보다 비싸지 하지만 진단비와 치료비는 맞은놈이 먹는게 아니라 의사가 먹음

근데 그걸 입원해서 엄청나게 불리기 때문에 알아누우면 차라리 합의를 하는거임.

니가 형법을 배웠다고 말했으니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해볼게

니가 만약 길가다가 어떤 꼬맹이한테 정강이를 심하게 맞아 넘어졌고 그 애 보호자가 와서 정강이 동일부위를 4회 더 걷어찼다면

고소시 처벌 결과가 어떻게 나올거라고 생각함? 형사, 민사 나눠서

참고로 싸대기 1회 형사 합의금 약 백만원임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꼬맹이가 와서 장난감총으로 니 정강이를 심하게 후려서 열받아가지고 니가 그 애를 때리는대신

장난감총을 개박살을 냈다고 해보자 그럴경우 니가 받을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

재물손괴 처벌의 경우 그 재물의 값어치에 비례해서 벌금이 나오는건 알겠지??

이것도 참고로 얘기하자면 남의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서 평생 장애가 생기게 만들었을경우가 형사상 벌금 약 70만원임

꼬맹이+애엄마 도합 정강이 5회 폭행과 장난감총 박살이 쌤쌤??

치킨값 충분히 벌거같은데

허허허 좀 아는 놈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싸대기 1회 합의금 백만원은 싸대기 쎄게 맞아서 피나고 붓고 해서 전치 2주 이상 나온 경우겠지

내가 최근에 폭행 사건 주변 지인이 연류되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전치 1주당 합의금 50만원 정도이다.

저거 애엄마가 정강이 친게 전치 1주는 나오겠냐. 물론 상해까지 갔다면 치킨값 충분히 버는거 인정. 근데 니도 단순폭행을 전제하고 얘기한거 같으니까 단순 폭행으로 가정하자.

그렇다면 저런 경미한 사건에서 폭행죄로 고소해봤자 약식으로 30만원도 안나올걸. 왜냐면 내 지인이 집단 폭행 당했고 전치4주 나왔고 합의도 안됐는데 검사가 벌금 50인가 약식으로 올리드라 ㅋㅋ

결국 저런 경미한 사건에선 죄질 비교는 무의미 하고 얼마나 피해 받았냐 인데 합의 할때 막 1,2만원 더 받고 합의하고 하겠냐. 둘 다 피해가 경미한데. 현실적으로 그냥 서로 돈 안받고 합의하지.

? 넌 뭘 아는거처럼 얘기하는데 너야말로 이상한 소리하는거 아니냐?

물론 사건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내려지는건 인정하지만

싸대기 백만원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바로 내 눈앞에서 본 사건이다

전치 1주당 합의금 50만원은 누가 정한 기준이냐?

뭐 아는식으로 얘기하는거같은데 니가 겪은 일만 가지고 전체를 전제하는것부터 니가 잘못된거 아님??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니가 저걸 엄청 이상하게 보고있다는거다

양형 기준에 대해서 벌금측면만 보자면 폭행 500만원이하 재물손괴 700만원 이하로 되어있어

니가 재물손괴가 더 중범죄같다는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건 금액이 정말 큰 물건도 있을수 있으니 그런거지 상식정으로 장난감총 부순게 어떻게 폭행과 같은게 되냐?

그리고 니 지인이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총 벌금이 50이 나왔다고? 믿을수가 없네

단순폭행도 웬만한게 기본 100만원인데 특수폭행은 벌금이 세게 나가는게 보통이다

거기다 합의를 해도 벌금이 나오는게 형사처벌인데

합의를 안했는데 벌금이 50??? 장난하나

너도 막줄에 말했네 얼마나 피해를 받았냐가 중요하다고

폭행당한사람과 장난감총 박살난 사람 누가 더 피해받았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글쓴 사람이 자기가 형사처벌받는한이 있어도 절대 합의 안한다는데

왜 자꾸 둘 합의해서 아무것도 아닌걸로 만들고싶어하는거임??

꺼라..

개가 아까운듯

진단서 안끊으면 부순게 더 높은 한국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