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욱일기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가 나와서 요약 정리 해봄

참고한 링크

 

http://m.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971 ([팩트체크] 욱일기는 전범기?  '전범기'는 없다

 

https://kuduz.tistory.com/1065 (욱일기는 언제부터 우리를 화나게 했는가)

 

 

실제로 나무위키에서도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는데 보나마나 '엌 나무위키가 출처욬ㅋㅋ' 반응 나올꺼같애서 나무위키 내용은 뺌

 

최대한 레퍼런스를 따오고자 노력해봄. 

 

 

1. 국내 언론에서 욱일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진건 20c이후이다.

 

* 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 서비스(https://www.kinds.or.kr/) 를 바탕으로 1992년 기준까지 '욱일기' 를 다룬 기사는 언급조차 없다

 

* 1996년 욱일기가 언급된 두번째 기사, 그이후 간간히 언급되다가 09년 이후 욱일기가 언급된 기사가 지금까지 97.8%를 차지하고 있다

 

* 욱일기 언급이 급격하게 늘어난건 2012년, 당시 정권에서 독도 첫 방문 및 올림픽에서 한일 축구에서 독도 퍼포먼스 등으로 12년 폭발적으로 언급된다.

 

 

2. 전범기라는 개념은 국제 용어도 아니며, 사실 한국어사전에도 등록되어있지 않다.

 

* 전범기라고 언론에 언급된건 01년이 최초인듯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소비하기 시작한것은 1번 항과 같이 12년부터이며 네이버 뉴스 히스토리 기준으로 '뉴데일리'가 처음 사용했다. 

 

* 영어인 war crime flag 역시 구글검색해보면 출처가 대부분 한국인인 문서만 나오고 해외에선 전혀 쓰이지 않으며

 

* 사실 전범기라는 개념은 국제법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 참고로 하켄크로이츠는 나치 상징 혹은 파시스트 상징(fascist symbol)으로 지칭된다.

 

 

 

3. 욱일기가 공식적 깃발로 사용한것은 1870년 육군기로 사용됐으며 1889년 해군깃발로 사용된다. 즉 제국주의 군대의 깃발로 상징되었다.

 

*그리고 군대가 해산되며 군대깃발이었던 욱일기는 사라졌다가,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되며 다시금 군대 깃발로 사용된다.

 

971_2365_558.jpg

 

유보트 승조원 일본 해군기지에서 입항 환영하는 사진인데 둘다 해군기로 사용됐고 이 사진이 욱일기 '전쟁범죄기'의 주요 증거로 쓰인다.

 

 

4. 하켄크로이츠는 제 2차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법률로 사용이 금지된 상징이나, 그 명목은 인종차별과 유대인 학살의 상징이다.

 

* 더불어 인종차별과 관련된 히틀러 친위대 단기, 인종주의를 상징하는 켈트 십자문양 등도 법으로 금지 됐다.

 

 

 

5. 철십자는 독일군대의 상징이다. 더불어 전쟁 이후 인종청소를 연상시키지 않으므로 법률로 금지되진 않았으나 반감은 당연히 존재한다.

 

 

6. 비슷한 논란거리로 미국 남부연합기가 있다.

 

* 노예제도 옹호쪽인 남부군 상징 깃발로 사용되었다는데 주청사에도 게양된적도있고 뭐 자존심처럼 사용되다가

 

* 현대에서 노예제도 운운하는 극우파들이 깃발걸고 나오는 통에 지금까지도 논란거리가 되는 깃발

 

 

즉 각 논란 깃발을 정리하면

 

971_2372_360.png

 

 

7. 욱일기 사용으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된건 2000년대 이후로 독도와 관련이 큼.

 

* 밴드 노브레인이 2001년 후지록페스티벌에서 욱일기를 찟는 퍼포먼스를 벌임. 

이에 대한 반응  http://news.donga.com/3/all/20010808/7724371/1

 

* 욱일승천기로 사과한 최초 사례는 2005년 kbs 무한지대 큐 제작진 (욱일기 사과 키워드로는 2004년 배우 이승연이지만 욱일기 보단 위안부 문제가 더커서..)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0924363

 

* 오늘날 논란된 국제관함식의경우, 자위대는 98년, 08년 모두 욱일기를 게양하고 사열함.

 

* 그외 90년대는 문화개방등의 탓도 있겠지만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

 

 

 

 

8. 욱일기에 대한 디자인 사용, 즉 욱광(일출) 이미지 사용 자체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 욱광문양 자체를 거부하고 금지하기엔 워낙 보편적인 이미지라는 이야기

 

 

 

9. 해외 반응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5/06/27/japan-has-a-flag-problem-too/?noredirect=on&utm_term=.a5ca38011356

*워싱턴포스트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은 한국인 욱일기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논지지만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

 

 

 

요약의 요약

 

1. 전범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임.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한국만 쓰다보니 해외 홍보도 안됨.

 

2. 00년대 이후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 때문에 국내에서도 욱일기 관련 반감이 더욱 커졌고, 사실 그이전엔 반감은 있으되 큰 논란거린 되지 않았던 상황.

*대표적으로 오늘날 문제된 국제관함식 역시 이전엔 욱일기 잘 달고 행사치룸(98년 08년)

 

3. 서구권에서 욱일기의 반응이 미적지근한 이유는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의 공통점인 전쟁범죄자의 군대상징이라는 공통점보다 인종차별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

* 전쟁범죄 상징 깃발이라고 금지하기엔 전쟁범죄를 저지른 깃발은 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

 

4. 우리는 피해자라는 위치라 확실한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하켄크로이츠 깃발처럼 인류 보편적 반감을 끌어내기엔 힘든 측면이 있다.

20개의 댓글

2018.10.06

그리고 사견을 달자면 철십자 문양도 법률로 금지되진 않았지만 반감이 어느정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왜 기사 표에선 대중 반감 x인지 모르겤ㅆ다. 추가로 나무위키가 꽤 잘 정리되있으니 더 관심있으면 나무위키도 한번 봐보자.

0
2018.10.06

나 또한 4번에 공감한다. 패배한 제국주의 군대의 상징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0
2018.10.06

중국인과 조선인에 대한 학살과 식민화를 인종차별로 본다면 성립되는 논리지 않나.

뭐 우리가 인종을 피부색으로 구분해서 그렇지 나찌가 게르만인종과 슬라브 인종을 구분했듯이 일본도 내지인과 조선인, 중국인은 구분하여 학살하였고 일본판결에서도 재일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는 인종차별이라고 나온 바 있고

0
2018.10.06
@불타오르네

언급한바있지만 사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학살을 일으킨 전쟁범죄자들을 넘어 그 상징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사례는 없음.

 

다만 인용 기사 말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욱일기를 '전범기'의 개념으로 접근해봤자 서구권에선 안먹히고, 조금 전략을 바꿔 제국주의 상징을 군대가 아닌 자위대가 계승했다는것에 시비를 걸어야한다는것임.

 

사견으로는 디자인적 욱일 문양까지 포괄적으로 시비거는것은 전혀 올바른 전략이 될수없다고 생각하고.

0
2018.10.06
@불타오르네

철십자가 독일 법률로 금지되지않은것 또한 반례가 될수있겠네.

0
2018.10.07
@창원모텔

아 나는 금지자체가 아니라 욱일기가 인종차별에 연관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해서 욱일기가 인종차별과 연관될 수도 있음을 주장한 거였어. 낮에 밖에 있다가 폰으로 빠르게 쓴거라 지금 내가 봐도 대충 쓰긴 했네 ㅋㅋ

0
2018.10.06

다음 베충이

1
2018.10.06
@에스파다

그래도 읽판이라 핵심을 사료참고하며 요약해서 잘적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윗댓처럼 진지한 이야기좀 하면안되냐

0
2018.10.06
@에스파다

지능형이네

0
2018.10.06

욱일기에 대한 반발내용을 전범기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해야 효과적이란 이야기군.

0
2018.10.06

전후 일본의 배상책임에 논의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한국과 중국공산당은 초대받거나 참여 받지 못해서 저런 상징물이 살아 남음.

일본의 식민지는 중국과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임.

공산중국이나 식민지한국(혹은 조선)이 참가했으면 난징대학살, 경신참변, 인종차별등을 근거로 못쓰게 만들 수 있었음. 근데 나가리 됬지.

0
2018.10.07

국내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 해외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도 함.

0
2018.10.07

 

하켄크로이츠는 인종차별도 포함되지만 나치당 자체를 부정한다는걸 법과 실행 의지로 강력하게 보여주는거임. 인종차별만 연관한다면 독일연방헌법 86조에 아프리카 식민지인들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겠지만 나치당 이전 정권까지 부정하는 내용은 없다.

 

하켄크로이츠를 부정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이거임

 

4.선전 수단의 내용이 이전 (독일 나치당의) 국가 사회주의의 목표를 진척할 의도를 가졌다면, 그러한 선전 수단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나치깃발 금지는 나치깃발이 독일인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치력을 지녔던 정당깃발이기 때문에 대전후 독일정부는 국가사회주의적인 정치지향을 철저히 금기한다는 의지표현이라는거.

 

 

그럼 작금의 일본 욱일기 논란에 있어서 진짜 조져야 하는건 일본 해군조직을 컨트롤하는 대전당시 입헌군주국 일본의 상징을 하켄크로이츠와 비교해야 맞는거임.

 

1899년 대일본 제국 헌법(大日本帝國憲法)

 

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이것만 봐도 정치지도력에 있어서 나치 지배하 독일과 비교했을때 제국 일본의 상징이 무엇이고 동급인지는 확연해지지.

 

그럼 없애야 하는건 욱일기가 아니라 천황가 상징인 국화문양임.근데 이건 불가능함. 한국정부인사들도 잘 알테지. 

 

욱일기 내리라는건 현 UN군으로 참여한 독일연방군한테 철십자 내리고 참여하라는 소리랑 똑같음. 욱일기나 철십자 문장 쓰는건 독일군이나 일본군이나 서로 유구한 군사적 전통인데 이걸 금지하라는거지.2차대전때 독일국방군도 아프리카 식민지나 소련침공하면서 학살에 관여한건 일본군이랑 똑같다.

 

애초에 그러니 욱일기 달고 미해군이랑 지금까지 합동훈련 잘만 해온거임. 미국인들이라고 반일감정 없었을거같음? 직접 전쟁한 당사국인데.

 

그럼 욱일기를 까서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누가 움직여야 하는가? 미국 상 하 의원들임.

 

위안부 문제도 미 의회에서 위안부법 통과된 이후에 일본정부도 상대해준 문제였지. 이제 이 문제는 한일 정부의 로비력에 달린거임.

 

그리고 한국인들이 북한 전범 상징 없애라는 이야기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음. 실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통일전쟁한다고 북한의 어떤분이 지대하게 깽판치셨는데. 

 

스탈린한테 20번넘께 전쟁일으키고 싶다고 사정한 김일성

 

거기다 중국인까지 끌어들였지. 

 

 

 

 

 

 

 

 

 

 

 

0
2018.10.07

좋은글이다 역시 개드립 유일한 희망 읽판

0
2018.10.08

일본이 이미 과거의 대일본제국 때나 쓰던 국기 & 지금의 해상자위대의 깃발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박아 버린 게 크지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욱일기를 전범기라며 적대시하는 것도 사실 해외 사람들에겐 매우 생소할 거다

한국인이라는 시점을 빼고 보면 수십 년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일본과 마찰이 심해지니까 문제삼는 걸로 보일 테니..

0
2018.10.08

내 주변에 친한 필리피노 타투충 두명있는데, 둘다 욱일기 하나씩 몸에 밖아넣고있더라.

걔네도 일본한테 당한거 있을텐데..

그거 무슨 의민지 아냐"라고 물어보니깐, "간지나잖냐"라고 말하고 치우던데.

0
2018.10.08

잘읽었당

0
2018.10.08

욱일기에 대한 논란이 2000년대 이후로 점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욱일기에 대한 반감은 한중 사회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임. 또 한국에서 쓰이는 전범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직역했는데. 요는 글에도 나와 있듯 욱일기가 fascist symbol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느냐의 문제.

0
2018.10.08

하켄크로이츠도 사실 전 인류의 태반은 별 문제도 모르고 잘 쓰고 있음. 발트 3국이나 2차대전으로 독립한 인도라던지. 예는 조금 다르지만 불교 상징 만자라던지. 즉 하켄크로이츠에 대한 반감은 인류 보편의 반감이라기보단 '서구의 반감'이 이후 대중 문화를 통해 더 확산된 것인데. 욱일기라고 해서 이 과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음.

 

실제로 협상에서 제외되었던 한국이나 중공의 경제력이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앞으로 중국 자본이 문화계를 잠식하는 만큼 더더욱 욱일기는 발 붙이기 힘들게 될 거임

0
2018.10.14

걍 한국이 약해서 그럼. 미국 마냥 세계 패권 좌지우지 하는 국가였으면 욱일기 바로 법으로 금지됐을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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