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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유죄추정 관련한 인식은 언제 개선될까

좆중딩인지 고딩인지 그럴때 인터넷에서 키배를 뜨다가 상대방이 판결문 링크 따온거 읽어보고

 

와 ! 역시 판사들은 나보다 똑똑하구나 !

법 체계란건 생각보다 정교한거구나 !

인터넷 기사들에는 세세한 요건들이 다 담기지 않아 오해가 발생하기 쉽구나 !

 

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래 깨닫고

사법부에 지대한 신뢰를 보내왔지. 뭐 나같은 놈의 신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연한 걸 왜 몰랐을까 싶고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다고 외치고 싶어지지만, 역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거 같다.

그래서인지 남성 성폭행 용의자는 유죄추정을 바탕으로 판결한다... 는 뉘앙스의 인터뷰라던가

무고해 보이는 사람이 특별한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라던가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으나 재판하는 사이에 인생은 박살이 났고 상대를 처벌할 수단은 무고죄밖에 없는 사례등등을 접하게 되면 괜히 불안하고 그러네.

 

사실 페미년들때문에 가열돼서 그렇지 이 문제는 예전부터 논의가 되긴 했음. 이걸 주제로 한 단편소설이 문학상을 탄적도 있을거야 아마.

여성이 분야 불문 무조건적 약자라는 시선이 언제쯤 거두어질까...

 

7개의 댓글

2018.09.25

인공자궁이 상용화되어 여자가 애를 낳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도래하면 여성이 약자 포지션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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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일간베니스

임신 육아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의 기술력이 아직도 여성을 뚜렷한 약자 포지션에 가둬놓을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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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켄트지

여성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심리의 기저에는 임신이라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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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이떄까지 없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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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더 남자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여자들이 페미는 싫어해도 페미가 하는 정책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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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1인1총기가 보급되서 무력의 평등이 이뤄진 뒤에야 가능

0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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