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이 흔히 정치를 논하며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은 엄청난 지도력과 현명함을 지녀야 하고

관료들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교육받은 자격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매우 중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정치를 평론함

 

 

플라톤이 말한 이상국가

철인즉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 국가를 다스리는

철인정치의 이상향을 이미 논한바가 있고

 

역사에서 이런 이상국가를 언급한게 한두번이 아니니

사실 익숙한 이상국가이기도 함

 

근데

실제로 전세계에서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진짜로 구현하고 이상국가를 건설한

 

사례가 있음

 

바로 조선임

 

유교의 원조인 중국도 똑같이 유교체제와 과거제를 시행했지만

조선 처럼 진짜로 철저하고 성군을 키워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학자와 왕권이 서로 견제하며 토론하는 국가를 구현하지 못했음

 

일단 조선의 왕은 그냥 왕이 되는게 아님

제왕학 교육이라고 하여

 

세자가 되는 순간 부터

선생이 붙어서 성군이 되는 학문과 정치를

5살때 부터 평생을 교육받고

 

심지어 왕이 되어서까지

경연이라 하여 신하들과

학문을 공부하고 논술시험과 논쟁을 벌이며

 

말 그대로 평생을 공부하고

성군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존재임

 

그럼 그 신하들은 그냥 뽑히냐?

 

전국의 유생들 즉 학자들이

오늘날 사법고시는 애들 장난 수준으로 여길정도

 

일평생을 공부하여 수천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장문의 논술과 학문 도덕성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 말단 관리로 시작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조선의 9급공무원은

그냥 수천대 일의 경쟁시험을 통과한

철학박사임

 

조정의 신하들 모두가

학자이자 철학박사들이고

왕은 5살때부터 평생을 공부하며

매일 시험을 치르는 삶을 사는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질수 있는

최소의 현명함과 도덕성을 뽑아내고 뽑아내

 

그걸 정치에 적용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국가임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진실

 

그럼 세계최초이자 마지막으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구현한

 

조선왕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국가였나?

 

그 과정과 결말을 모두 알듯

 

성군 지도자를 키우던

철학자를 관료로 키우던 말던

 

그 새퀴들이 하는 정치는 결국 별반 다를게 없다

그걸 알려줌

 

 

즉 인간을 아무리 훈련 시켜봐야

그것이 사회전체 국가 전체로 적용되는 순간

 

그 차이가 없다 이거임

 

 

이걸 깨닫고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외친 인간이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키외임

 

즉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고 배워도

그 한계가 명확하며

인간에 의지한 정치는 그 자체로 위협이니

 

인간이 아닌 시스템만으로 국가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고

그 정치의 핵심인 권력은 시스템으로 서로 견제하며 제한해야 한다

 

이게 바로 법치국가의 기원이고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축이 삼권분립으로 대표되는

권력 분산 이론임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원이며

 

이를 받아들인 유럽국가들이 실제로

전세계의 패권을 잡으며

 

그 효율성이 지난 200년간 입증이되며

지금 전세계가 정치시스템으로 받아들여 사용중인

 

진짜 이유임

 

그럼 한국정치로 돌아와 보면

사람에 의지하는 정치가 얼마나 우스운일인가?

 

프랑스에서 정치인이 아무리 사생활이 개판이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문화가 만들어진게 이런 정서 때문이지만

 

한국의 경우 21세기인 지금도

 

전두환이 의리가 넘치네 인품이 좋았네

하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인물을 추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박근혜가 진중하고 말에 신뢰가 있네 하며

국가 체제에 대한 어떠한 비젼도 제시하지 않지만 뽑아준 경우도 있음

 

 

한국의 경우 과거 조선시대 왕정의 추억이 아직 남아 있어

 

무슨 21세기인 현대국가에서 조차

국가의 통치를 법치와 시스템이 아닌

지도자 개인의 역량에 모든걸 기대는 심리가 팽배한 것도

이런 한계를 보여줌

 

 

사실 이런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절정에 달하게 된

사례가 실제 같은 한반도에 존재함

 

북한

 

수령님 지도자의 영명한 지도로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가 돌아간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박정희를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를 현실에 구현한

실제 왕정국가가 존재하는 공간

 

 

조선왕조의 폐해가 남긴 흔적이 아닌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