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채 아파트 부자, 임대수입 0원…탈루소득 더 잡아낼까

<앵커>

집 60채를 월세를 놔서 몇 억 원을 벌고는 세금은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비슷한 집주인들 1천5백 명을 골라서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안 걸리고 빠져나갈 방법이 있었는데 정부가 동사무소 서류까지 다 모아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새로 가동시켰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미등록 임대업자 A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사들였습니다.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은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일부를 팔았는데 이 때마다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줄였습니다.

갭투자와 미등록 임대사업을 병행한 A씨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 약 7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물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A씨처럼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섰습니다. 고가, 또는 다주택 임대업자가 주된 검증 대상입니다.

[이응봉/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 탈루사실이 확정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3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무검증에는 국토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이 활용됐습니다.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세액 공제 자료, 재산세 대장 등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입니다.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수입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도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916n20995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네

2개의 댓글

2018.09.17

탈탈 털어야

2018.09.17

조선에선 원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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