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30~6,70%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
허리가 튼튼해야 나라가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세금을 너무 안낸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서민이나 다를 게 없으면서 서민은 좆빠지게 힘들게 일하고 벌어먹고 중산층은 먹고 살만 한데 내는 세금은 다를 바가 없다.
소득세 누진과세 기준에서도 소득 세액공제 받을거 다받고 나면 상류층은 세금 좆빠지게 내고 서민들은 깎을거 깎아준다지만 중산층까지 너무 깎아주는 것이 세부담의 가장 큰 원인 아닐까. 정부랑 국회에서 쌍욕 한번 쳐먹고 개혁해야 세수가 제대로 들어올텐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4/0200000000AKR20180714036400002.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2803659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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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근로소득세도 절반 가까이가 이미 면제 받고 있지 않냐
화이트
괜히 한국이 소득세 비중이 낮다고 말하는게 아니지. 표랑 너무 직결되니까 문제. 경제논리대로라면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올리는게 맞는데.
잉그거잉여
유통구조 때문인진 몰라도 물가상태가 너무 안좋음
막말로 북유럽급 복지국가도 아니잖아
한남재기해
사실상 서민들이 젤 불쌍함
암환자 카페 같은데 보면 서민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부러워 함
잉그거잉여
문제는 그렇게해서 중산층(아가리)도 세금내면 진짜 중산층이 없어질것...
화이트
중위소득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기준이 옳은지는 차치하고, 어쨌든 그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통계청 중위소득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65.7%. 이젠 항상 언론에서 떠드는 양극화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양극화 잡는다고 내세웠던 정책들의 결과가 허공으로 붕 떠버린 느낌
잉그거잉여
사실상 모두가 못살게 된거라...
화이트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가경제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속해있고, 지표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존나게 낸다고 충분히 설명하는데 그럼 시바 어디서 빼먹는거야 흑흑
잉그거잉여
잘사는애들이 세금 존나게 낸다고
양극화가 업는건 아니자나요...
애초에 미국도 상위 1프로가 부의 95퍼쳐먹는데
우리라고 뭐...
화이트
다시 2016년 기준이지만 시장소득에서 5분위 배율은 9.32이고 가처분소득은 5.45임. 너가 말하는 것 처럼 심각하지 않다는게 확실한 사실이고, 그를 바탕으로 중위소득자가 65.7%라는 통계를 보면?
잉그거잉여
그래서 그 중위소득이 실질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림?
그게 적은데다 상위 10프로 안까진 도토리 키재기인게 문제라는거임
화이트
그말이 틀린건 아님. 근데 내 글의 요점은 상위 10%는 누진세제 구조의 이론에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충분히 부담하고 있고, 그 부담의 크기는 늘어가는 추세라는 거야. 서민층에게 지원이 빵빵하고 고소득자가 조빠지게 내는데 경제 구성원의 65%가 거의 안낸다는게 문제고.. 이건 실물경제랑은 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지. 그리고 너가 말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1%의 독점을 외치는데 이러한 세무 관점에서 쳐다보면 멀쩡한 중산층은 그 재수생 언니 학원비만 월 1000만원이라 엄마가 최순실이 아니라 미안해 이러던 짤방이랑 다를게 없다고 느껴짐.
화이트
심지어 아랫댓글에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원이라도 복지정책 하나 하려면 추경으로 예산 뽑아내는 나라에서 55조를 세금 못거둔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면 이게 박근혜가 말하던 증세 없는 복지 아닌가 한다
시골촌놈
소득세 낼만큼 많이 버는 사람이 없어
개인적으로 기억나는게
강좌에서 한국에서 대부분이 소득세를 낼만큼 벌지도 못한다고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충격적인 얼굴을 했다는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말 사람들이 그 정도로 못 버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음
무족권까고보기
??? 울 아부지 달에 1000만원 버는데
300만원이 세금인데?
무족권까고보기
그래서 중산층이 받는 혜택이
서민층지원만큼 있냐?
으휴 서민 생각이 딱 그 수준인가바
잉그거잉여
달1000이면 상위 1프로급이다
진짜 조또모르고 막말하네
화이트
그게 순수한 근로소득이면 세금은 150정도고 각종 4대보험, 연금같은 것 포함한 액수겠지. 그것도 월 150~200받는 사람들보다 엄청 많은거 아냐? 너가 세무관련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너네 가족이 아닌 중산층 계층에게 들어가는 공제 혜택이 서민층지원보다 많다고 할 정도의 혜택이 있어. 물론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말야.
잉그거잉여
사실 우리집도 달1000이긴한데
우리집은 5인가구혜택이 소소하게 있어서 ㅎㅎ...
ㅈㅅ!
화이트
ㅅㅂ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