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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에 올라간 훈민정음 상주본 글이다

유명한 이야기라 설마 저딴 글이 개드립갈줄은 몰랐다

1. 돈주고 사왔는데 뜬금없이 절도범이 된 상황?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배씨라는 사람의 형사고발은 무혐의로 기각 된게 맞다

이는 실제 대법원 판결문으로 요약하자면 "조씨 소유의 물품이 어떻게 배씨에게 가있는지는 불명확 하나 그 과정에서 배씨의

절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 정도 되겠다

그럼 그렇다고 상주본이 이사람 꺼인가? 그건 아니다

그전 민사 소송에서 상주본의 현 소유권은 원주인인 조씨가 가지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으며

본 소유주(이후 조씨->국가)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배씨는 개무시하고 강제집행을 간신히 맞고소의 시간벌기로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는 올해 초 배씨가 국가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에서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는 선고를 받으므로써 확실해 졌다

물론 배씨는 이에 다시 항소중이다 여튼 이 시간벌기때문에 아직도 강제집행을 못하고있다

글쓴이의 "조씨에게 훔쳐가지는 않았는데 배씨가 가지고 있는게 말이 됨?"는 그런의미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 하겠다

참고로 조씨는 이 책을 집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실은 모 도굴꾼이 자신이 훔친 물건을 조씨에게 500만원에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어차피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데 머리아픈 일을 만들기 싫은 모양인지, 이건 깊게 파지는 않는 듯하다

2.   남의 물건을 자기 이름(조씨)으로 기증?

위에 써놨듯이 현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본인의 물품을 국가에 넘기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국가가 여기서 너무 서둘러서 일을 그르친 면이 있다

소유권을 강제집행하는것으로 상주본을 되찾으려 했으나 배씨가 상주본을 인질로 잡아 배째라로 나올줄을 몰랐다는것

3. 국가에서 배씨에게 징역 10년... 땅땅거림??

이미 위에 써놨듯 배씨는 1심에서는 유죄판결 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무혐의가 되었다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난 이유중 하나는 두명과 친분이 있는 세사람이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결과 배씨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그중에 한사람의 '배씨가 나에게 상주본을 훔쳤다는것을 털어놨다' 는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증언들은 2,3심에서는 증언을 받혀줄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글쓴이 논리대로라면 이사람 손을 들어준것도 국가 아닌가? 10년 칠때 땅땅거리는건 헬조선이 그랬고 2,3심은 느그국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