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의 지지대가 파손된 것이다. 추락 직후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12일 만에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재해 ‘보장범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에어컨 설치 직종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사업구조다. 숨진 A씨의 경우도 가전제품판매업체에게 하청을 받은 업체의 하청업체 즉 재하청업체에서 일했다.

다른 설치기사처럼 그 역시 재하청업체와 정식 근로계약도 맺지 않은 채 용역계약 형식으로 일했다.

용역계약 형태는 일반적 근로자가 사업자와 맺는 근로계약과는 달리 업체 소속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다.

https://news.v.daum.net/v/20180825052700264?f=m

하청도 하청 나름이지 저렇게 하면 중간에 사무실 차려놓고 똥떼먹는 종간나들만 노나는건데

문재인 정부가 여기 손을 대서 고칠지 모르겠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