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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임대료 논란은 결국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한 것.

역사상 시장에 대한 개입은 결국은 대다수 실패로 끝났으며 결국은 시장을 자유롭게 두어야 한다는게 교훈이지만

동시에 시장 자율에 맡기면 시장이 폭주해서 전체 사회를 좀 먹어서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


그래서 국가주도의 시장 개입은 공산주의 실패로 금기된 상황에서 다시 누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6개의 댓글

2018.08.24
적절한 수준의 개입이 참 어렵지. 물론 개입의 ㄱ자만 꺼내도 시장자유 외치면서 거품무는 사람들도 있지만.
0
2018.08.24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24
@쥬니
아 진짜 왜 자꾸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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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트황상도 열심히 개입중인데 우리라고 별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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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적절한'이란게 참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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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자지주의자는 맘대로 하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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