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여자는 처벌안받는다고 되있음?

수위가 남자랑 비교하면 월등히 낮아서 그럼

법에 나와 있어도 처벌 안 받는 경우 많잖아. 불법 다운로더들이 그런 예고...
나도 여자 화장실 남자가 들어가기만 해도 벌금형이라는 소리 들어봤는데,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왔을 때는 들어본 적이 없음...

들어가기만해도 벌금은아니고 목적을가지고 들어갔을때 처벌하는거고 실수로들어간거면 처벌안한다 그리고 그거가지고 처벌한다고겁주면서 합의하라고 하는놈만나면 공갈로 고소해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046278
남자가 발을 디뎠다는 물질적 증거는 없고,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의 진술만 받아들여짐.
님 주장대로 정황적인 증거 유무에 따라 죄질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는 됨.
과연 성 관련 법에서는 여성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재판부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의 주장을 들어주고 목적을 판단해줄까?

사실관계가 너무단편적이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않나오잖아 빨래건조대 사건도 그렇고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니 사실이 왜곡해보이지 저 사건좀더 판단하게 다른뉴스나 사건번호를 띄워봐라
그리고 조문을보면알겧지만 여자도 성적목적으로들어가면 적용받는거다 뭐 니말대로 결국 재판부가 시발해석을 좆같이해서 적용하면 답없지만

남자는 이미 화장실 용무를 마친 상태였고, 구조가 좀 더 안 쪽으로 들어가는 여성 화장실 쪽으로 굳이 들어갔다는 점이 있음.
정황상 님 말대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여기까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일치하는 주장임.

문제는 진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건데
들어왔다는 여자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줌. 증거? 없음. 어느 기사를 봐도 그냥 여자 증언 받아준 거임.
'정황상' 남자가 들어갈만하다고 본 거지.

여기서 남성의 의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만약에 내가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 앞에 그냥 단순히 서있었다면 처벌을 받았을까?
결국에는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임. 들어갔으니까 의도가 어떻든 곡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성희롱이랑 같은 거야. 내가 여자가 넘어질까봐 잡아줬든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잡아줬든, 여성이 주장하면 그냥 성희롱인 것처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남성에게 이미 불리한 거지.

머리에 그 단어만 가득 차있자너 ㅋㅋㅋㅋㅋㅋㅋㅋ

내말이.....왜저러는지모르겠음

사실 여권신장따위 관심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