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알파고가 답이다 판사가 무슨 엿장수도 아니고 사람 형량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이냐

아니. 다른 말 할 필요없이 계획적 살인미수에 장애미수, 범행 후 반성의 기미 없음. 범행수법이 잔혹함. 피해자와의 합의 없음.
저 조건 충족하면서 집유 뜬 사례 있으면 한 번 가져와봐라.

막짤 아직도 생각난다 분노조절장애라고 집유받은거 존나 어이털렸는데

법은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 딱히 크게 약하거나 하지않음

법원에서 선고를 적게 하는게 문제지

고령화사회인데 노인 인구 줄여줘서 나라에 기여했으니 고맙다고 집유준거냐? 사람을 죽였는데 집유를 주네 미친 판사새끼들 찐짜 뭔 정신으로 있는거냐 나도 법 공부했지만 요즘 보면 좆같다 사법부 개새끼들

우리나라 형법상 집행유예 받으려면 일단 3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야 함.
살인죄는 일단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미수범의 경우 형을 감경 할 수 있음.
그런데 니가 한국이면 집행유예 뜰 거라는 사건은 미수범 중에서도 장애미수다. 장애미수는 중지미수와 달리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함.
즉, 안해줘도 그만이란 얘기다.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2.jsp
미수범의 양형기준임.
니 눈에는 저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의거, 감형 될 건덕지가 보이냐? 내 눈에는 가중사유 밖에 안보이거든?
검사가 개트롤짓을 해도 최하 5년 이상 징역이다.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랑은 관계 없는 형량이고.
전혀 관련없는 판례 들고와서 팩트인 척 하지마라. 법알못아.

이게 쉴드가 가능함?
어디 씨발 법이 없는 곳에서 살다 왔나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맨아래거 살인죄 아니고 폭행치사겠지 했는데 역시나네

고의 입증됐으면 빼박징역인데

위에 또 머법관님들 싸우네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하시죠?

대헬민국

법은 장난이 아니지 대한민국이 장난일뿐

https://news.v.daum.net/v/20180622144204116
묻지마식 살인미수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30년.
그 망치질 한 개새끼랑 내내 똑같은 새낀데 이새낀 20년 받았다. 반성도 없고 사죄도 없고.
근데 이 새낀 특수강도강간으로도 13년 살고 나왔네?
이상하지 않냐?
니 말대로 저렇게 죄질이 불량한 살인미수가 집행유예면 그 이전에 특수강도강간은 뭐 훈방조치 이런거 떴어야 되는거 아니냐?
우리나라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랑 미국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건 나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 많다.
근데 그렇다고해서 니 뇌피셜로 지껄인 것 마냥 있으나 없으나 한 개병신까진 아니거든.
난 국뽕도 존나 싫은데 너처럼 좆도 모르면서 일단 헬헬거리고 보는 헬무새 새끼도 그 못지 않게 싫다.
깔거면 근거라도 들고 와서 까든가.
근거도 없는데, 아니 심지어 지가 우기는 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례가 있음에도 집유임. 암튼 집유임하면서 빼액대고 있어.

미성년에 초범에 정신병인척해서 심신미약 인정 받고 반성문 써서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합의를 못 보면 실형 나오겠지. 하지만 합의까지 본다면 무조건 100% 집유다.

애초에 법이란게 사회적합의에 의해 도출된거라 국민정서를 따라가는게 맞는거고 그렇게 해야하는건데 떼법 판례 이성적 사고 이지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