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본문은 커녕 제목만 딱 읽고서 " 와 사람 밟아죽였는데 겨우 깜빵에 1년만 보낸다고? 이게 나라냐? "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근데 하나하나 따저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음. 일단 살인죄와 과실치사 여부를 가르는게 고의성인데 무조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고의성을 입증을 못하면 없는걸로 처리됨 

인지하고 밟을때까지 시간이 겨우 3초였고 

인적이 드문 장소가 아니라 범죄 은닉도 힘들었고 

보험이 있어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함을 생각해서 

고의성을 부정함. 

평범하게 생각하면 아 그래도 의심스러운데? 3초만에 사람 밟을수도 있지. 그냥 갈아버리는게 싸게먹혀서 그런거일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면 아닌걸로 보는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트럭기사가 고의로 밟았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음. 둘중 하나를 완벽하게 증명이 불가능하면 고의가 아닌걸로 생각하는거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볍게 봐서 미투로 한창 데여놓고 여기선 우디르급 태세전환 하면서 욕하기 바쁘더라. 법엔 절반정도 의심이 드니까 반만 선고 땅땅 이런게 없는데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