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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형량에는 한가지 부작용이 있긴 함

증언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으로 대상을 옮겨가거나
증거인멸을 위해 범죄가 강력화 된다는 것

4개의 댓글

2018.08.08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08
@쥬니
그냥 무작정 형량을 쎄게하면 범죄자들이 벌벌떨어서 범죄를 안저지르는줄 아는사람이 많음
0
2018.08.08
@gogogog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08
@쥬니
아니야 법가도 이런 마인드가 아니였음 왜 한비자를 욕보이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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