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당분간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안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가 현격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임대료 상승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자칫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월권’ 논란에 휩싸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개선 방향을 놓고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지 않고 올라온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조정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법원행정처 등 현 사법부 체제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들이 법원행정처 축소나 대법관 다양화와 같은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80700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