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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한 판사의 양심이란 개념은

쉽게 말해서 법리임.

통상적 의미의 양심이 아니고 법리에 오류가 들어가지 않는걸 양심이라고 표현한다고.

근데 문제는 법 관련 공부 안하면 이게 그거라는 사실을 모룸.

2개의 댓글

2018.08.05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05
@쥬니
이거 개론시간에 필수로 가르치는건데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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