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이니 지랄말고
안그래도 취준생 대다수가 공무원에 매달리는게 사회이슈인데 거기서 공무원가산점 주는건 걍 전역하고 공무원만 하라고?
공무원 안할사람은 뭔죄냐. 가산점받은거 공무원 안하면 그걸로 밥이나 한끼 사먹을수있음? 가산점이니 돈안들어갈 궁리만 하니까 안나옴 걍 깔끔하게 최저임금 주면 된다
군가산점과 달리 위헌소지 1도없고 등록금 문제도 해결됨. 최저임금으로 받아서 21개월동안 2500만원정도 받는거 누구에겐 큰돈이고 누구에겐 작은돈 서로 가치가 다를지언정 돈의 액면가 자체는 어디안간다
돈? 세금 더 거두면 된다. 여기서 뭐 여성 국방세니 빠가같은 소리 하지말고 걍 일반적이 세금 징수하듯이 다 거두면됨. 여성국방세니 특정 성별 타게팅해서 부여하는 세금은 어짜피 하나마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나서 빼박 위헌나옴
다거두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결과로 보면 군대 갔다온 사람은 세금을 낸만큼 돌려받고 군대를 안간사람은 세금을 내기만 하겠지. 이게바로 현실적인 국방세야
여기서 손해보는사람은 군대가서 십얼마받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이경우엔 군생활 당시 월급을 생각해서 어느정도 세금감면을 해주긴 하겠지만 손해를 다소 볼수밖에 없음. 근데 결국 뭔가 바뀌려면 손해보는사람이 생길수밖에 없다
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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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uTerror
DeadFool
gogogog
DeadFool
gogogog
다만 이게 어제오늘만에 끌어올리는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수가 있지 최저임금 50%조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DeadFool
gogogog
DeadFool
다른 식의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대 이후 일정기간동안 기본소득 보장이라거나
gogogog
DeadFool
그리고 취직하는 사람한테 기본소득이 왜 의미가 없음?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시간이 보장되는 거고,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돈 더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gogogog
DeadFool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따른 보상이 아니잖아
그건 보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우의 문제로 접근해야된다고
예를 들어 외국인이 미군에 입대하면 월급을 많이 주지? 이건 대우의 문제고
병역을 마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이게 보상의 문제잖아
gogogog
근데 내가 군가산점 반대한 이유도 그렇게 일부사람들에게만 해택을 받을수 있는건 반대라는거지. 급여를 올리고 전역할때 위로금으로 일정금액을 주식의 보편적인 대우를 해줘야지 누군 취직했다고 돈을 못받고 누군 대학생이니까 돈받는건 상대적 차별이다
DeadFool
애초에 네가 군가산점 반대한 이유가 일부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 이미 전역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이후 입대할 장병만 받는 것도 일부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닌가? 이후의 평등이라 상관이 없음? 이걸 보상으로 취급하는 순간 니가 말하는 상대적 차별이 되는 거고 대우일때는 개선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언제 취직했다고 돈을 못받는다고 함? 제대 이후 일정기간(예를 들어 군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의 기본소득(그 사람이 무얼하던 군복무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사회적 자본)을 보장한다는 거에 왜 취직한 사람은 못받는다는 게 들어감? 취직해도 받아야지?
gogogog
기본소득 개념이 벗어났는데 취직한 사람한테 매달 돈을 주는건 기본소득이 아니야 그냥 돈을 주는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줄바엔 걍 현역으로 일할 당시에 주면 그만이지. 기본소득의 의미를 지닌 실업급여조차도 취직하면 안나오는데 무슨 취직했는데 기본소득이야
DeadFool
기본소득 개념은 니가 오해하고 있나본데 개념 읽어보고 와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51&cid=43667&categoryId=43667
이해를 제대로 못했으면 설명을 해달라고 하던가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gogogog
그리고 받는입장에서 일시불로 받는게 낫지 나이처먹은 노인네도 아니고 무슨 연금이니. 전역하고나서 일못해? 각자 할일 많을 20대인데
DeadFool
일시불로 받는 게 나은 건 니 입장이고 일시불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될 문제임 왜 니 기준으로 생각을 하냐?
DeadFool
gogogog
DeadFool
gogogog
DeadFool
2. 아니 다른 나라에 없으면 안되는 제도임? 왜 우리가 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는 국가가 되면 안되지?
gogogog
이스라엘도 돈이 남으면 급여를 더 챙겨줬지 기본급여는 안챙겨줘.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는 애들 챙겨주는게 사기도 더 좋고
다른나라는 뭐 빠가사리들만 있어서 안한거야? 이런생각 한번도 못했을까? 할 이유가 없어서그런거지. 어짜피 받는 돈 일할 당시에 주는게 받는사람도 간단하고 주는국가도 간단한데 군생활 한걸로 고대 그리스마냥 특권이 생겼으면 좋겠다는거야?
단순하게 생각해 병사들은 국가에게 노동력을 주고 국가는 그 노동력에 걸맞는 보상을 주면 그만이지 여기서 무슨 대우는 대우야
DeadFool
연금복권의 수령은 기본이 연금이지만 당첨자가 원하면 한번에 받을 수 있다. 자꾸 연금에 매달리는데 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대신 남녀가 모두 군대에 가지 이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 모두가 군대를 가므로 따로 보상이 필요 없겠지? 추가 서술해야하나?
다른나라들은 빠가사리만 있어서 안하긴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굉장히 최근 논의에 해당하는데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 거 같냐?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여를 보상받는 게 왜 특권이지?
'군생활한 걸로'라는 말로 니가 군복무를 얼마나 낮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잘 알겠다. 근데 겨우 군생활 하는 거로 돈을 더 줘야할 이유는 뭔데? 겨우 군생활하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개뿔 병사들이 국가에게 노동력을 주고 그 노동력에 대한 걸맞는 보상을 주는 건 모병제일때야 맞는 말이지만 장병들이 원하지 않는 자신의 시간을 국가의 필요로 인해 무조건 바쳐야 하는 징병제에서 노동력에 대한 보상만 제공하면 끝이라고? 장병들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었던 사회참여의 기회와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은 왜 보상하지 않지? 이걸 문제라고 의식하지 않는 거라면 그냥 니가 생각이 단순한 거임.
gogogog
별에별 인간군상있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생각을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기도 하는데 그 생각을 시행한 국가가 있을꺼 아니에요
징병제가 우리나라만해요? 딴나라는 안함? 나만 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징병제를 하는 다른나라도 생각이 없고?
걍 아무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고 너 머릿속에서 나왔다면 걍 너의 머릿속 판타지야. 물론 최초는 항상있지 근데 그 최초는 여러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만들지 즉석에서 머릿속에서 나온게 아니자나 안그래?
DeadFool
뼛속까지 사대주의자신가?
핀란드는 기본소득 실험 왜 했대? 다른 나라에서 하지도 않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지도 않는 제도라 하면 안된다면 새로운 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융합을 통한 게 아니면 나올 수 없겠네?
사회는 앞으로 진보할 일도 없을 거고? 프랜시스 후쿠야마세요?
gogogog
너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있어? 아니면 너의 의견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 뭘 근거로 다른사람에게 설명할껀데. 너가 정말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너의 의견에 동조를 했겠지
DeadFool
내가 생각하는 대안이 그거라는데 논리적 반박은 안하고 ㅉㅉ
뭘 근거로 설명하긴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여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근거로 설명하지.
내가 말한 게 기존 제도의 변형(알래스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보상 제도이므로 이것을 국방이라는 사회적 자본에 적용하자는 것)이고
그건 왜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닐까? 융합도 개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DeadFool
DeadFool
근데 그 의견에 대한 반박이 겨우 "그래서 그 기본소득을 병사 전역하면 해주는곳이 어디있는데요"라면 토론이 진행이 될까?
gogogog
지금까지 한적이 없는건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안한거고 설령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제도는 누구 개인이 간단하게 생각할정도로 단순한게 아니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자신의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어디에서도 시행을 한적 없고 그렇다고 전문가나 유명한 누군가가 주장했던 제도도 아냐 그냥 수많은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서 어쩌다보니 나온 아이디어지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DeadFool
니가 내 의견을 물어서 생각하고 있던 방법 중에 하나로 대답했고, 니가 그 의견에 불만이 있으면 어느 점이 문제인지를 지적해야지. 기껏 하는게 전문가나 유명한 누군가가 주장한 거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거도 아니니 쓸데 없는 아이디어다 수준의 지적이냐? 됐다 니 수준은 다 파악 했으니까 서로 시간낭비하지 말자.
gogogog
제도를 만드는건 우리같은 사람이 아냐 훨씬 똑똑하고 머리좋은사람들이 머리싸매서 만드는거지
그리고 우리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걸 듣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주장을 하는거고 그렇게 똑똑한사람은 여기 없다 그치?
DeadFool
네 노예근성은 잘 알았으니까 부연설명 필요 없고
gogogog
WFTFQT
DeadFool
빨리 갔다온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드는 거임
파란얼굴
찬기파랑가
gogog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