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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갔다온 보상을 그냥 깔쌈하게 돈으로 주면됨

군가산점이니 지랄말고 


안그래도 취준생 대다수가 공무원에 매달리는게 사회이슈인데 거기서 공무원가산점 주는건 걍 전역하고 공무원만 하라고?  


공무원 안할사람은 뭔죄냐. 가산점받은거 공무원 안하면 그걸로 밥이나 한끼 사먹을수있음? 가산점이니 돈안들어갈 궁리만 하니까 안나옴 걍 깔끔하게 최저임금 주면 된다 


군가산점과 달리 위헌소지 1도없고 등록금 문제도 해결됨. 최저임금으로 받아서 21개월동안 2500만원정도 받는거 누구에겐 큰돈이고 누구에겐 작은돈 서로 가치가 다를지언정 돈의 액면가 자체는 어디안간다 

돈? 세금 더 거두면 된다. 여기서 뭐 여성 국방세니 빠가같은 소리 하지말고 걍 일반적이 세금 징수하듯이 다 거두면됨. 여성국방세니 특정 성별 타게팅해서 부여하는 세금은 어짜피 하나마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나서 빼박 위헌나옴 


다거두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결과로 보면 군대 갔다온 사람은 세금을 낸만큼 돌려받고 군대를 안간사람은 세금을 내기만 하겠지. 이게바로 현실적인 국방세야 


여기서 손해보는사람은 군대가서 십얼마받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이경우엔 군생활 당시 월급을 생각해서 어느정도 세금감면을 해주긴 하겠지만 손해를 다소 볼수밖에 없음. 근데 결국 뭔가 바뀌려면 손해보는사람이 생길수밖에 없다 


41개의 댓글

2018.07.03
이런글보면 '돈은 어디서 충당하게' 이딴 소리 꼭나오는데 미친거같음. ㅅㅂ 청년들 강제로 끌고간 거에 돈주는 거만큼 중요한 사안이 어딨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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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돈을 다 주려면 모든 군필자에게 줘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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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군대 갔다온 보상금을 주는게 아니라 급여를 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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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그건 점점 올리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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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추진중이고 최저임금 50% 선까지 끌어올리는것도 알고있음 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다만 이게 어제오늘만에 끌어올리는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수가 있지 최저임금 50%조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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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근데 나는 급여를 최저임금까지 올리는 건 찬성하지만 그게 "군대 갔다온 보상"은 아니라고 생각함. 당연한 대우가 보장되지 않는 것일 뿐 보상은 다른 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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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그럼 돈이외에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이해하지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식의 보상이 필요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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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군대에서 받아야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다른 식의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대 이후 일정기간동안 기본소득 보장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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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결국 돈인데 그럴꺼면 차라리 병사 복무 당시에 월급을 재대로 주는게 낫지. 기본소득보장이야 대학생이야 좋지만 바로 취직하는사람한텐 의미가 없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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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병사 복무 당시에 월급을 제대로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임.
그리고 취직하는 사람한테 기본소득이 왜 의미가 없음?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시간이 보장되는 거고,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돈 더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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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그럴 여유가 있으면 병사 월급을 거기서 더 올리는게 낫지. 병사 월급이 많으면 그만큼 전역후에도 여유가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수 있는건 매한가지고 바로 취직할 사람은 취직하면 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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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아니 병사 월급을 올리는 건 그냥 대우의 문제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따른 보상이 아니잖아
그건 보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우의 문제로 접근해야된다고
예를 들어 외국인이 미군에 입대하면 월급을 많이 주지? 이건 대우의 문제고
병역을 마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이게 보상의 문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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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보상과 대우를 나눌 필요가 없지 결국 둘다 돈문제자나

근데 내가 군가산점 반대한 이유도 그렇게 일부사람들에게만 해택을 받을수 있는건 반대라는거지. 급여를 올리고 전역할때 위로금으로 일정금액을 주식의 보편적인 대우를 해줘야지 누군 취직했다고 돈을 못받고 누군 대학생이니까 돈받는건 상대적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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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뭔 소리야 보상과 대우는 나눠야지.
애초에 네가 군가산점 반대한 이유가 일부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 이미 전역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이후 입대할 장병만 받는 것도 일부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닌가? 이후의 평등이라 상관이 없음? 이걸 보상으로 취급하는 순간 니가 말하는 상대적 차별이 되는 거고 대우일때는 개선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언제 취직했다고 돈을 못받는다고 함? 제대 이후 일정기간(예를 들어 군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의 기본소득(그 사람이 무얼하던 군복무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사회적 자본)을 보장한다는 거에 왜 취직한 사람은 못받는다는 게 들어감? 취직해도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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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그럴꺼면 그냥 거기서 월급을 올리던지 아니면 퇴직금차원에서 주면 그만이지 왜 일을 복잡하게 하냐 돈이 휘발성도 아니고 모은거 그때 그때 안쓰면 증발하냐. 넉넉하게 주면 거기서 자기가 쓸꺼 쓰고 남은건 저금해서 전역한 후에 그돈으로 알아서 쓰면 그만이지

기본소득 개념이 벗어났는데 취직한 사람한테 매달 돈을 주는건 기본소득이 아니야 그냥 돈을 주는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줄바엔 걍 현역으로 일할 당시에 주면 그만이지. 기본소득의 의미를 지닌 실업급여조차도 취직하면 안나오는데 무슨 취직했는데 기본소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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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퇴직금 차원에서 주는 거랑 기본소득이랑 뭔 차이가 있냐? 한번에 주냐 연금식으로 주냐 차이지
기본소득 개념은 니가 오해하고 있나본데 개념 읽어보고 와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51&cid=43667&categoryId=43667
이해를 제대로 못했으면 설명을 해달라고 하던가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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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아니 그러니까 군대갔다와서 몸 병신된 애들이 많다고해서 100% 다 병신되는건 아니자나 일한걸 보상을 해줘야지 왜 기본소득이 나오는데

그리고 받는입장에서 일시불로 받는게 낫지 나이처먹은 노인네도 아니고 무슨 연금이니. 전역하고나서 일못해? 각자 할일 많을 20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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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아니 전혀 이해를 못한 거 같은데 도대체 왜 군에 대한 보상이 업무에 대한 보상만 포함한다고 생각함?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여타 기회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야지?
일시불로 받는 게 나은 건 니 입장이고 일시불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될 문제임 왜 니 기준으로 생각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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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내가 굳이 기본소득을 얘기한 건 알래스카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방식처럼 '사회적 자본(군대로 인한 국가방위)에 기여한 시민' 즉, 군필자에게 해당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제공하자는 거임.
0
2018.07.03
@DeadFool
그 돈의 가치를 왜 연금이란 형태로 주냐 이거지. 20대 남성에게 한번에 큰돈맡기면 한번에 써버릴까봐? 아니면 60넘은 노인네처럼 일을 할수가 없어서 매달 연금을 주는거야? 돈이 나가는게 아깝다는게 아니라 연금식으로 줄 이유가 없다는거지. 그냥 한번에 전역할때 줘 왜 찔끔찔끔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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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내가 언제 굳이 연금이란 형태로 주라 그랬음?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거지? 연금식으로 줄 이유는 니가 판단할 게 아니고 나는 연금식이던 한 번에 주던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되 병역 이후의 보상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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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그 퇴직금이 병역 이후의 보상이지 그리고 너가말한 기본급여는 결국 연금처럼 나올꺼고 그런 기본소득 형태를 띄는 보상을 주는국가가 어디있는데 차라리 복무당시에 급여를 더 줬으면 줬지 징병제를 갔다왔다고 어느 나라가 기본급여를 보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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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1. 너 연금복권 당첨금 지불방식은 아냐?
2. 아니 다른 나라에 없으면 안되는 제도임? 왜 우리가 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는 국가가 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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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그니까 왜 군생활의 보상이 연금복권처럼 연금인데

이스라엘도 돈이 남으면 급여를 더 챙겨줬지 기본급여는 안챙겨줘.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는 애들 챙겨주는게 사기도 더 좋고

다른나라는 뭐 빠가사리들만 있어서 안한거야? 이런생각 한번도 못했을까? 할 이유가 없어서그런거지. 어짜피 받는 돈 일할 당시에 주는게 받는사람도 간단하고 주는국가도 간단한데 군생활 한걸로 고대 그리스마냥 특권이 생겼으면 좋겠다는거야?

단순하게 생각해 병사들은 국가에게 노동력을 주고 국가는 그 노동력에 걸맞는 보상을 주면 그만이지 여기서 무슨 대우는 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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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하 진짜 개 노답이네

연금복권의 수령은 기본이 연금이지만 당첨자가 원하면 한번에 받을 수 있다. 자꾸 연금에 매달리는데 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대신 남녀가 모두 군대에 가지 이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 모두가 군대를 가므로 따로 보상이 필요 없겠지? 추가 서술해야하나?

다른나라들은 빠가사리만 있어서 안하긴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굉장히 최근 논의에 해당하는데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 거 같냐?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여를 보상받는 게 왜 특권이지?
'군생활한 걸로'라는 말로 니가 군복무를 얼마나 낮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잘 알겠다. 근데 겨우 군생활 하는 거로 돈을 더 줘야할 이유는 뭔데? 겨우 군생활하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개뿔 병사들이 국가에게 노동력을 주고 그 노동력에 대한 걸맞는 보상을 주는 건 모병제일때야 맞는 말이지만 장병들이 원하지 않는 자신의 시간을 국가의 필요로 인해 무조건 바쳐야 하는 징병제에서 노동력에 대한 보상만 제공하면 끝이라고? 장병들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었던 사회참여의 기회와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은 왜 보상하지 않지? 이걸 문제라고 의식하지 않는 거라면 그냥 니가 생각이 단순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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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그래서 그 기본소득을 병사 전역하면 해주는곳이 어디있는데요

별에별 인간군상있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생각을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기도 하는데 그 생각을 시행한 국가가 있을꺼 아니에요
징병제가 우리나라만해요? 딴나라는 안함? 나만 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징병제를 하는 다른나라도 생각이 없고?

걍 아무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고 너 머릿속에서 나왔다면 걍 너의 머릿속 판타지야. 물론 최초는 항상있지 근데 그 최초는 여러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만들지 즉석에서 머릿속에서 나온게 아니자나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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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아니 도대체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으면 하면 안된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냐?
뼛속까지 사대주의자신가?
핀란드는 기본소득 실험 왜 했대? 다른 나라에서 하지도 않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지도 않는 제도라 하면 안된다면 새로운 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융합을 통한 게 아니면 나올 수 없겠네?
사회는 앞으로 진보할 일도 없을 거고? 프랜시스 후쿠야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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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그래 새로운 제도와 기존제도의 융합은 있을수 있어 근데 그건 너의 머릿속에서 나온게 아냐

너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있어? 아니면 너의 의견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 뭘 근거로 다른사람에게 설명할껀데. 너가 정말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너의 의견에 동조를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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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아니 내가 정책결정권자고 그걸 시행하겠다고 한 거냐? 혹은 그것만이 대안이라고 확언했어?
내가 생각하는 대안이 그거라는데 논리적 반박은 안하고 ㅉㅉ
뭘 근거로 설명하긴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여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근거로 설명하지.
내가 말한 게 기존 제도의 변형(알래스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보상 제도이므로 이것을 국방이라는 사회적 자본에 적용하자는 것)이고
그건 왜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닐까? 융합도 개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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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지가 먼저 내가 생각하는 대안이 뭐냐고 묻더니 의견 제시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으면 다른 나라에선 왜 안하는데! 타령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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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내가 즉석에서 시행하자고 했냐? 의견제시를 한 거고 당연히 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지?
근데 그 의견에 대한 반박이 겨우 "그래서 그 기본소득을 병사 전역하면 해주는곳이 어디있는데요"라면 토론이 진행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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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아이고 그 정말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는 왜 나머지 전세계 60억명은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한적이 없는건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안한거고 설령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제도는 누구 개인이 간단하게 생각할정도로 단순한게 아니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자신의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어디에서도 시행을 한적 없고 그렇다고 전문가나 유명한 누군가가 주장했던 제도도 아냐 그냥 수많은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서 어쩌다보니 나온 아이디어지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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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누가 긍정적으로 평가해달래? 너한테 긍정적 평가 받아서 뭐하냐 말 그대로 수많은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서 아무것도 아닌 익명의 개인에게 받는 긍정적 평간데?
니가 내 의견을 물어서 생각하고 있던 방법 중에 하나로 대답했고, 니가 그 의견에 불만이 있으면 어느 점이 문제인지를 지적해야지. 기껏 하는게 전문가나 유명한 누군가가 주장한 거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거도 아니니 쓸데 없는 아이디어다 수준의 지적이냐? 됐다 니 수준은 다 파악 했으니까 서로 시간낭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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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토론거리조차도 안된다는거지

제도를 만드는건 우리같은 사람이 아냐 훨씬 똑똑하고 머리좋은사람들이 머리싸매서 만드는거지

그리고 우리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걸 듣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주장을 하는거고 그렇게 똑똑한사람은 여기 없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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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gogogog
말은 바로 해야지 토론 거리가 안되는 게 아니라 토론 상대가 안되는 거야
네 노예근성은 잘 알았으니까 부연설명 필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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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그래 너의 머릿속 망상은 잘 들었다. 앞으론 공상은 너의 머릿속에 담아두도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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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DeadFool
이런거 추진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새로 전역하는 애들만 줘도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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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WFTFQT
양보는 할 수 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선 형평성의 문제지
빨리 갔다온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드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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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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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것도 헌법인데 왜 특정성별 국방세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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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찬기파랑가
지금까지 남성이냐 여성이냐 키가 작냐 크냐 힘이 세냐 약하냐 몸이 불편하냐 건강하냐 등의 신체적특징이나 특정 사상이나 종교 등으로 세금을 부과한적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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