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얼마나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법이란게 현대사회를 함축시켜놓은거랑 다를게 없지. 그리고 아는만큼 힘이야
법이란게 복잡하고 난해한게 많지만 현대사회에서 유용성으로 따지면 손에 꼽을정도고 착하게 살면 법은 몰라도 된다는 인식이 많은데 진짜 개구라임
지금 국민정서랑 법이 괴리가 심한것도 국민다수의 법에대한 무지에 비롯된거라 생각함
멀리갈꺼 없이 무죄추정의 원칙를 보자고 미투운동이 대두되기 전엔 무죄추정의원칙 인식이 어땠냐. 혐의가 있다고 언론에 나오면 욕부터 하고보고 얼굴공개하라고 하는것도 모잘라서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거다 이런말들이 흔했고 이것도 모잘라서 너의 무죄를 증명하라는 개소리도 하는사람들이 많았지
이런 무죄추정의 원칙조차도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깔리고 널렸는데 이게 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
결국 이런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니 성범죄에 한해선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게 현실이다
사법부도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순 없거든.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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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기파랑가
PC
무고 같은것도 전체 구성원이 좀 사법 체계에 익숙해지고 인내심을 함양하면 나아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