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주고 훔처가는데 누구라도 존버하다가 해외에 팔아버림
매국을 장려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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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있음
300억? 1달후에 훔쳐간거 4달후에 알고 찾아댕기거나
먼지풀풀안날리면 다행이지ㅋㅋ
더블피스메이커
어차피 나밖에 모르니 다 때려부수고 수억원치 박살도 내보는구나
하면서 정신승리하는게 더 이득이겠다.
원래그렇더라
새노루당
이거쓸려고가입함
개드립비주류아싸커뮤
nulll
문화재청은 '국가의 소유이며, 현재 소유주인 배모씨에게 1원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워너비그린
전 소유주가 국가에 기부한다고 말을 했다.
nulll
대법에서 무죄판결 남
아이워너비그린
물증없이 증언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요지지요
nulll
문화재청이 '자칭 전 소유주가 국가에 기증의사를 밝혔으므로 국가것이다'의 근거가 없음.
아이워너비그린
전 소유주의 입수경로는 중요한게 아님
전 소유주가 '배씨가 훈민정음을 훔쳤다' 라고 주장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는데
배씨가 내가 이걸 이러이렇게 얻었으니 훔쳤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증언이 채택된게 아니라
법원에서 증언만 있고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서 절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때렸는데
그건 빡대가리들 말처럼 배씨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님.
너 뭐 알고 말하는거냐?
전 소유주는 고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입수경로야 누군가가 팔았던 것을 산거지
nulll
A: B가 훔쳤어요
B: 나 안 훔쳤어
법원 : B가 훔쳤다는 증거 없음. B 무죄
C: B가 절도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는것은, B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야.
아이워너비그린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병신새끼니까 아직도 배씨 빨아주지
무죄는 아래 중 무엇일까?
B가 훔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B는 범인이 아니다.
B가 훔쳤다는 증거 없음. B는 범인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주위에서 반대를 하면 무조건 니가 맞다고 빼액 되는게 아니라 니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지 점검을 해보렴
'조씨는 배익기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여기서는 1, 2, 3심 일사천리로 조씨가 이겼다. 해례본은 조씨의 물건이며, 배익기가 훔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배익기가 해례본을 조씨에게 반환하도록 명했지만 배익기는 억울하다며 해례본을 꼭꼭 숨겨놓고서 응하지 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31811005&code=210100&sat_menu=A074
왜 민사와 형사의 결과가 다를까?
대가리속 법지식이 null인 놈아?
nulll
1. 니 기사의 말대로라면, 조씨는 장물애비인데, 장물애비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오히려 광흥사 소유인거 아니냐?
2. 배씨는 조씨에게 골동품 책 30만원치를 구입한 사실이 있음. 골동품이라는게 존나 비싼거, 별 가치 없는것이 혼재되어 있고, 고서점 같은델 가보면 분류가 되기 전에는 그냥 쌓여있음.
그래서 조씨의 말이 무적권 맞다고 쳐도, 조씨는 그냥 궤짝위에 올려놓을 정도로(형사 재판중 말 바꿔서 그 궤짝 안에 넣어놓을 정도로)크게 가치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이 부분에서, 모 박물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만큼 얼마에 팔테니까 가져가라'(또는 반대로 '이만큼 얼마에 살께, 팔아라')는 식으로 거래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
nulll
나는 너처럼 가정과 사회에서 욕먹으면서 자라지 않아서 욕에 내성이 없어
아이워너비그린
병신에게 병신이라고 하지 대뜸 욕하는거 아님
아이워너비그린
1. 그건 논점이탈이구요, 광흥사와 조씨간의 소유권은 민사 결과가 검색이 안되는데, 만약 관흥사가 이기더라도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도 부정하는 니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면 병신같은 이중잣대인 것도 모름? 광흥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조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배씨가 무단소유 중인 것도 회피 불가능한 것도 당연히 인정 못하겠지?
2. 그것도 고려해서 민사에서 소유권은 인정받았지만, 형사에서 쟤가 절도한건지 그러한 연유로 넘어간건지 알 수 없으므로 절도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거고
3. 너는 무죄가 먼지도 모르는 빡대가리이고
4. 다시 요약해주면 법적으로 문화재청의 '해례본의 소유는 국가'가 맞고, 배씨가 조씨 주장대로 도둑놈인지는 알 수 없다. 알겠니 법보다 감정이 우선시하는 헬무새야?
nulll
그러나, 형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장물이라서가 아니라, 장물이든 아니든, '조씨가 가지고 있었다'가 인정되지 않음)
2. 사실 내가 말한건 책을 산 사실이 있다'를 가지고 그 박물관장이 끼워맞춘거임.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하자면, '배씨가 상주본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으나, 조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데, 배씨가 조씨에게서 훔쳤다고 볼 수 없는것은 당연함'
3. 심지어 2의 내용은 니가 링크 건 기사 내용임 ㅎ
4. 민사재판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소유권은 문화재청
형사재판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배씨.
난 이제 자러갈꺼고, 일요일에는 이사하니까 월요일에 보자
방구뿌웅
여행지추천받는다
하이퍼울트라
찾았다 해외반출 금지 ㅋㅋㅋ
재원
Por Favor
크리센티스
퍼센테지로 보상해줘야 성실하게 신고하는건데
북북춤할아버지
ㅡㅅ
몬헌짜응
제정신이아님
우표고 수집품 자발적으로 기증했더니 관리 좆같이 해서 다 유실시켜 중간에 몇개는 헤처먹질 않나 ㅋ 기증자 대우는 개나 줘버리고 기초수급자 행 ㅋㅋ
반대로 위성팔아먹고 매국한놈들은 떵떵 거리면서 호의호식 ㅋㅋ
어떻게 이 유사국가가 돌아가는지 의문임
로히림
군대징집 개박해 받으면서 살자너 ㅋㅋ
Adkdoe
별 쓰잘대기 없는대는
국고 수천억씩 예산넣어주고 낭비하면서
문화재는 씨발 국고가 아까워서 저지랄
진짜 좆병신같은 나라
씨발 예산 500억쯤 잡아놓고 시세 맥여서
차등분할 형식으로 상금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문화재 찾아서 애국하겠다
별 병신같은거에는 예산 존나 떼어먹고
이딴건 관리안하니 역사는 개뿔
나무와함께숨을
1. 장사치들의 비리 장려 : 음식에 독극물을 쳐 넣고 이득을 보다 들켜도 처벌을 이득보다 적게함
2. 범죄자들의 인권 보장 : 음주 하기 전에 음주를 해서 실수로 음주를 했다는 것일까? 음주는 무조건 불가피한 심신 미약으로 판별하고, 누구보다 범죄자의 호소를 잘 받아줌
3. 언론의 거짓 장사 장려 : 뇌물 받아 쳐먹고 거짓 선동을 해도, 정정보도를 좆같이 짧게 숨겨서 해도 됨
4. 군 비리 장려 : ㅎㅎ
5. 애미 뒤진 표장사 : 중요하고 필요한 데 예산 안쓰고, 좆같은 여성부같은데다 꼬라박음
고위 공무원들이 범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비리를 장려하는거임
유한매트
법을 좆같이 만들거나 법 만들라고 뽑아놨더니 좆같은 소리나 하면서 싸우는 여의도놈들을 더 탓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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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호두껍질
Gongik
어떤 76세 장인이 기증한 물건 7천점 근대문화재랑
골동품 절반이상은 털리고 나머지는 도난당하거나
파손되고 변질됨 해당 박물관 관리자 군청 공무원들
나몰라라 ㅋㅋ
꼬북아꼬북칩
10시에졸림
cm입니다
기회가 있었다면 나라도 나라 팔아먹었을 듯
자수정
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