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를 해외에다 파는 사람들이 많은이유

150개의 댓글

2018.06.23
@nimisibal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992581
찾았다 해외반출 금지 ㅋㅋㅋ
2018.06.23
@nimisibal
그때 아마 "꼬우면 RG?" 였음
@nimisibal
강제압수도없는데 국외반출도못함 ㅋㅋ 거래도못함 ㅋㅋ
2018.06.23
줘봤자 관리도 좆병신같이 하는게 공익성아니냐ㅋㅋㅋ
300억? 1달후에 훔쳐간거 4달후에 알고 찾아댕기거나
먼지풀풀안날리면 다행이지ㅋㅋ
꼴랑 몇백 받고 수억원치 유물 신고할바엔
어차피 나밖에 모르니 다 때려부수고 수억원치 박살도 내보는구나
하면서 정신승리하는게 더 이득이겠다.
보상금은 전문가들이 문화재를 평가한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고자와 문화재가 나온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반씩 나눠 가진다. 물론 국가가 소유한 땅이나 바다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신고자에게만 평가액의 절반이 보상금으로 돌아간다.
포상금 또한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1등급에는 기본적으로 2천만원이 주어진다. 여기에 문화재 평가액에서 1억원을 뺀 액수의 5%가 추가된다. 다만 아무리 귀중하고 값비싼 문화재여도 포상금은 1억원을 넘지 않는다.
다음으로 문화재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2등급은 포상금이 1천500만원이다. 3등급(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과 4등급(1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받게 된다.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인 5등급의 포상금은 200만원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5/0200000000AKR20160625049100005.HTML
2018.06.23
으휴 40이 뭐냐..
2018.06.23
@원래그렇더라
70년대라서 그래 ㅋㅋㅋㅋ 당시는 100만원 최대였다고 함.
@새노루당
ㅋㅋㅋ 공무원 월급 액수를 수십 년간 고정시켜버리면 금방 해결되겠네 ㅋㅋㅋㅋ
@이거쓸려고가입함
존나 폭력적이네 씨발ㅋㅋㅋㅋ
2018.06.23
팩트: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국가의 소유이며, 현재 소유주인 배모씨에게 1원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nulll
팩트 : 배모씨는 적합한 소유주인지가 논란이고
전 소유주가 국가에 기부한다고 말을 했다.
2018.06.23
@아이워너비그린
전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배씨가 절도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에서 무죄판결 남
@nulll
고거슨 배씨가 입수경로를 입증해서 무죄가 아니라
물증없이 증언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요지지요
2018.06.23
@아이워너비그린
자칭 전 소유주 또한 입수경로를 입증할 수 없으며,
문화재청이 '자칭 전 소유주가 국가에 기증의사를 밝혔으므로 국가것이다'의 근거가 없음.
@nulll
?? 뭔 헛소리함?
전 소유주의 입수경로는 중요한게 아님
전 소유주가 '배씨가 훈민정음을 훔쳤다' 라고 주장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는데
배씨가 내가 이걸 이러이렇게 얻었으니 훔쳤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증언이 채택된게 아니라
법원에서 증언만 있고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서 절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때렸는데
그건 빡대가리들 말처럼 배씨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님.
너 뭐 알고 말하는거냐?
전 소유주는 고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입수경로야 누군가가 팔았던 것을 산거지
2018.06.23
@아이워너비그린
오잉?

A: B가 훔쳤어요
B: 나 안 훔쳤어
법원 : B가 훔쳤다는 증거 없음. B 무죄

C: B가 절도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는것은, B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야.
@nulll
크 역시 대가리가 null이라서 그렇게 말할줄 알았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병신새끼니까 아직도 배씨 빨아주지

무죄는 아래 중 무엇일까?
B가 훔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B는 범인이 아니다.
B가 훔쳤다는 증거 없음. B는 범인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주위에서 반대를 하면 무조건 니가 맞다고 빼액 되는게 아니라 니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지 점검을 해보렴
'조씨는 배익기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여기서는 1, 2, 3심 일사천리로 조씨가 이겼다. 해례본은 조씨의 물건이며, 배익기가 훔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배익기가 해례본을 조씨에게 반환하도록 명했지만 배익기는 억울하다며 해례본을 꼭꼭 숨겨놓고서 응하지 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31811005&code=210100&sat_menu=A074

왜 민사와 형사의 결과가 다를까?
대가리속 법지식이 null인 놈아?
2018.06.24
@아이워너비그린
이 사건은 민사 3심 판결이 먼저일까? 형사 3심 판결이 먼저일까? 답은 니가 링크한 기사에 ㅎ

1. 니 기사의 말대로라면, 조씨는 장물애비인데, 장물애비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오히려 광흥사 소유인거 아니냐?
2. 배씨는 조씨에게 골동품 책 30만원치를 구입한 사실이 있음. 골동품이라는게 존나 비싼거, 별 가치 없는것이 혼재되어 있고, 고서점 같은델 가보면 분류가 되기 전에는 그냥 쌓여있음.
그래서 조씨의 말이 무적권 맞다고 쳐도, 조씨는 그냥 궤짝위에 올려놓을 정도로(형사 재판중 말 바꿔서 그 궤짝 안에 넣어놓을 정도로)크게 가치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이 부분에서, 모 박물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만큼 얼마에 팔테니까 가져가라'(또는 반대로 '이만큼 얼마에 살께, 팔아라')는 식으로 거래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
2018.06.24
@nulll
그리고 대뜸 욕 좀 하지 마라
나는 너처럼 가정과 사회에서 욕먹으면서 자라지 않아서 욕에 내성이 없어
@nulll
하는 짓 보면 욕 존나게 처먹게 생겼구만
병신에게 병신이라고 하지 대뜸 욕하는거 아님
@nulll
에휴 병신아
1. 그건 논점이탈이구요, 광흥사와 조씨간의 소유권은 민사 결과가 검색이 안되는데, 만약 관흥사가 이기더라도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도 부정하는 니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면 병신같은 이중잣대인 것도 모름? 광흥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조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배씨가 무단소유 중인 것도 회피 불가능한 것도 당연히 인정 못하겠지?
2. 그것도 고려해서 민사에서 소유권은 인정받았지만, 형사에서 쟤가 절도한건지 그러한 연유로 넘어간건지 알 수 없으므로 절도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거고
3. 너는 무죄가 먼지도 모르는 빡대가리이고
4. 다시 요약해주면 법적으로 문화재청의 '해례본의 소유는 국가'가 맞고, 배씨가 조씨 주장대로 도둑놈인지는 알 수 없다. 알겠니 법보다 감정이 우선시하는 헬무새야?
2018.06.24
@아이워너비그린
1. 민사에서 조씨의 소유권이 인정된것이 사실.
그러나, 형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장물이라서가 아니라, 장물이든 아니든, '조씨가 가지고 있었다'가 인정되지 않음)
2. 사실 내가 말한건 책을 산 사실이 있다'를 가지고 그 박물관장이 끼워맞춘거임.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하자면, '배씨가 상주본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으나, 조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데, 배씨가 조씨에게서 훔쳤다고 볼 수 없는것은 당연함'
3. 심지어 2의 내용은 니가 링크 건 기사 내용임 ㅎ
4. 민사재판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소유권은 문화재청
형사재판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배씨.

난 이제 자러갈꺼고, 일요일에는 이사하니까 월요일에 보자
2018.06.23
운석 생각나네 ㅋㅋ
@방구뿌웅
어케됬는데?
2018.06.23
@여행지추천받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992581
찾았다 해외반출 금지 ㅋㅋㅋ
2018.06.23
@하이퍼울트라
저딴 법 통과 시킬때만 쿵짝이 잘 맞음 개새끼들 ㅋㅋ
2018.06.23
저거 판다고 왜 매국노냐 나라를 우선하기전에 자기자신을 우선하는건 당연한거아닌가
2018.06.23
@재원
ㄴ 헬조선은 희생만강요하고 권리는없어
2018.06.23
레알? 저러면 신고를 왜함 평범한 사람이면 다 먹튀각이지
퍼센테지로 보상해줘야 성실하게 신고하는건데
우표도 기부했는데 관리 좆망이라
2018.06.23
누구더라,, 국가에 문화유산 기부했는데, 박물관에서는 싹다 사라지고, 기부 당사자는 저소득자로 지내잖아, 애국은 개뿔 나부터 챙겨야지
2018.06.23
더이상 애국이란말은 없는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06.23
공사하다 매장되어 있던 유물 발견하면 공사 올스톱 + 발굴비용 전액 사업자부담 ㅋㅋ 그나마 소규모는 정부 전액 또는 일부 부담인데
2018.06.23
애국하변 병신 되는 나라는 조선이 유일할듯
우표고 수집품 자발적으로 기증했더니 관리 좆같이 해서 다 유실시켜 중간에 몇개는 헤처먹질 않나 ㅋ 기증자 대우는 개나 줘버리고 기초수급자 행 ㅋㅋ
반대로 위성팔아먹고 매국한놈들은 떵떵 거리면서 호의호식 ㅋㅋ
어떻게 이 유사국가가 돌아가는지 의문임
2018.06.23
@제정신이아님
사상개조당해서 애국심 터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섴ㅋㅋㅋ
군대징집 개박해 받으면서 살자너 ㅋㅋ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찾아보니 저거 포상금 한도 2000만원 정해진 게 1991년이네 ㅋㅋㅋㅋ 아니 왜 물가 상승을 반영 안 하는 거야
2018.06.23
여성부 화분이나 회식에 수십 수백억원쓰는것도 봐주고
별 쓰잘대기 없는대는
국고 수천억씩 예산넣어주고 낭비하면서
문화재는 씨발 국고가 아까워서 저지랄
진짜 좆병신같은 나라
씨발 예산 500억쯤 잡아놓고 시세 맥여서
차등분할 형식으로 상금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문화재 찾아서 애국하겠다
별 병신같은거에는 예산 존나 떼어먹고
이딴건 관리안하니 역사는 개뿔
한국 공무원들은 범죄자 집단임

1. 장사치들의 비리 장려 : 음식에 독극물을 쳐 넣고 이득을 보다 들켜도 처벌을 이득보다 적게함
2. 범죄자들의 인권 보장 : 음주 하기 전에 음주를 해서 실수로 음주를 했다는 것일까? 음주는 무조건 불가피한 심신 미약으로 판별하고, 누구보다 범죄자의 호소를 잘 받아줌
3. 언론의 거짓 장사 장려 : 뇌물 받아 쳐먹고 거짓 선동을 해도, 정정보도를 좆같이 짧게 숨겨서 해도 됨
4. 군 비리 장려 : ㅎㅎ
5. 애미 뒤진 표장사 : 중요하고 필요한 데 예산 안쓰고, 좆같은 여성부같은데다 꼬라박음

고위 공무원들이 범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비리를 장려하는거임
2018.06.23
@나무와함께숨을
공무원들은 법령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 ㅋㅋ
법을 좆같이 만들거나 법 만들라고 뽑아놨더니 좆같은 소리나 하면서 싸우는 여의도놈들을 더 탓해야 할 듯
2018.06.23
그래서 해외에서 팔려면 어똫게해? 공개적인곳에서는 못파는거잖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징병제나 각종 사회보험을 봐도 그렇지만, 이 나라 정부는 뭔가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가 있으면 그걸 직접 정당한 금전적 대가를 내고 구입하고, 납세자한테 그 필요성을 설득해서 필요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슈퍼갑으로 각종 금전적 대가를 후려친 다음 대신 권력을 주고서는 '늬들이 더 필요한 건 다른 백성한테서 뜯어내라 ㅇㅋ?' 하고, 문제 터지면 '아이고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서 예산이 없어요 징징 ㅠㅠ' 이런 식임. 정권이랑 상관 없이 항상 그랬음. 옛날에 행정력 없던 정부가 징세권이나 각종 독점권 민간에 나눠주던 시대에나 하던 짓을 건국 이래 21세기까지 쭉 이어나가는 중 ㅎㅎ.
우리나라는 기업은 극한의 자유시장경제인데 정부는 극한의 사회주의임
2018.06.23
@전설의호두껍질
물론 뺐어갈때만 사회주의고 뺏어가고나면 자본주의로 돌아옴 ㅋㅋㅋ
2018.06.23
헐값에 사도 뭐함?? ㅋㅋㅋ

어떤 76세 장인이 기증한 물건 7천점 근대문화재랑

골동품 절반이상은 털리고 나머지는 도난당하거나

파손되고 변질됨 해당 박물관 관리자 군청 공무원들

나몰라라 ㅋㅋ
2018.06.23
그 안타까운 할아버지 생각나네 매점 받고 기증했더만 바로 입 싹 닦아버린
2018.06.23
리얼 매국 장려
2018.06.23
요즘 친일파 이해감 ㅇㅇ

기회가 있었다면 나라도 나라 팔아먹었을 듯
2018.06.24
자기가 가지고 있음된다. 집안 가보라고 우기면 못 회수함 ㅋㅋ
2018.06.24
와 씨발 강도같은 새끼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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