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허위 신고율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얼마전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80790#cb)(해당기사)

공식 통계를 이용해 허위신고 비율을 계산하고 싶다면, 성범죄 무고 비율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에 2만 3365건이었고, 2014년에는 2만9863건이었다. 이에 반해,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2012년 122건, 2014년에는 148건이었다.

이 비율을 따져 보면, 2012년은 약 0.52%, 2014년은 약 0.49%라는 계산이 나온다. 성범죄 횟수는 늘었지만, 무고 판결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절반'은 고사하고, 18.1%도 아니며, 미국의 추정치 2~4%보다도 현격히 낮은 수치다. 이 결과는 첫 기사에서 '한국의 성폭행 허위 신고율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맞아 떨어진다.

사실, 당연한 일이다. 한국사회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비난하는 악습이 여전하고, 공권력의 생존자 보호 수준 역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해법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러나 이 기사는 명백한 통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고, 심지어 원 통계의 자료도 불분명합니다.

기사는 분모를 전체 성범죄 수, 분자를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유죄 수(사실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유죄 수 또는 무고죄 기소 수에 대한 통계는 어디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로 둔 다음, 그것이 0.5%라고 해서 허위 신고가 0.5%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1)모든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다
2)무고죄의 유죄를 받은 자들은 확실한 허위신고자들이고, 무죄를 받은 자들은 확실한 진실한 신고자들이다.